尹정부, 굴종 대일외교 태도 이어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더 내줄지 벌써 걱정” 비판

[논평=열린정책뉴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