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포럼 사의재와 윤건영·정태호·진선미·한병도·홍기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가 3월 27일(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2022년 10월까지 예정했던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질감사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인디언 기우재를 지내는 것처럼, 전방위로 무분별하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사원 통계감사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국가 통계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이며, 감사원의 존립 근거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공동주최 단체인 포럼 사의재 박능후 상임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인사말에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감사를 빙자한 사실 왜곡은 정책 왜곡과 역사 왜곡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감사원의 통계감사는 전 정부를 겨냥한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표적감사이며, 감사원이 검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가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정확한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반인데,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며 통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국가통계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국가통계를 두고 정치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은폐·왜곡하려는 감사원의 부당한 행태에 엄중 경고한다. 퇴행적 보복 행태는 반드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은 “전 정부 괴롭히기에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는 역사의 후퇴이며, 냉정한 평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은 “주택통계는 조사기관도 다양하고 산출방식도 다양한데, 조사기관마다 주택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노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무차별적으로 폄훼·왜곡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국회 법사위)은 “요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느니 차라리 경찰·검찰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한다. 감사 방식이 합법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항의 방문해 수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의 초법적 표적감사, 정치감사에 맞설 것이다. 포럼 사의재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잘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득통계 발제를 맡은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국가통계 생산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데, 정말로 통계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공모자냐”고 반문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통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불장난이다. 통계청장을 역임해서 누구보다 통계 개편과정을 잘 아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통계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9년 8월 기간제 노동자가 1년 만에 80만명(3.5%p) 증가한 것은 전례(前例)를 찾기 힘든 예외적 현상이었고,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었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정부는 병행조사 때문에 과거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기간제 추가 포착이 최대 52만 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文정부의 통계 왜곡·조작’ 운운하는데, 감사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통계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는 조작보다는 통계 자체가 문제다. 통계 생산 과정에 무지한 비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통계조작’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국가통계감사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며,

“통계조작 주장은 ‘모평균과 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평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계학의 대전제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과)는 “통계청의 설문문항 추가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비정규직 감소를 목표로 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 사안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비정규직 통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임채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실거래가는 가격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많고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적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한두 건의 거래사례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각 지수는 작성 방법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