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연설

[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날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50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거쳐 온 여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연설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독재국가보다 덜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거시적인 사회환경”이라며 화두를 제시한 지 의원은 △권력의 효율적인 분산, △건강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유권자의 표가 의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형태의 선거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민주주의일수록 부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연설을 마친 지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지낸 벤저민 카든 상원의원과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조 코트니 하원의원과 잇따라 면담하며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미 의회의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성호 의원은 29일(현지시간)부터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별대사,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연이어 면담하고 북한과 한반도 현안에 관련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 의원이 참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