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존속은 미래 한일관계의 핵심 문제, 정부 적극 대응해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2028년 협정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정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4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재정, 강선우, 김경만, 김용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함께 ’잊혀진 영토 7광구, 해양 관할권 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김경만,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준혁 교수(한신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사훈 기자(KBS)는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협정(이하 한일대륙붕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발효된 ‘한일대륙붕협정’의 시효 기한은 50년으로 오는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구역에는 다량의 천연가스와 석유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구역을 탐사하거나 시추하기 위해선 한․일 양국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인데,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탐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간담회를 주관한 임종성 의원은 “한일대륙붕협정 종료는 미래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협정 만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더불어 현재 상황을 국민께 더욱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협정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제7광구는 해양 영토차원에서 독도, 이어도에 견줄만큼 중요하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일본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제7광구 경계면인 제4‧5광구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 활용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7광구 분쟁과 관련해서 해수부의 역할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해수부가 7광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