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안, 국회 및 정부 부처에 신속 입법 촉구

[입법=열린정책뉴스] 2023년 6월 1일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여야 하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촉구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4월 25일(화) 순천시(에코그라드호텔)에서 ‘민선 8기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강원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김진하 양양군수)은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지방시대에 걸맞은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 권한이양과 국회의 신속한 법률안 통과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번 채택된「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이 국회와 정부부처에 제출되면,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