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주사기 선거앞둔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 아니다"

[국회=열린정책신문] 최근 문재인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前장관(서울시장후보)은 K주사기(최소잔여형 LDS) 개발·양산을 도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이노비즈기업으로 90년대이후부터 줄곧 주사기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다. 이 기업은 주사기 관련 특허 지식재산권이 141개가 넘고, 이번 K-주사기라 불리우는 최소잔여형(LDS) 특허와 관련해서도 4개 이상, 디자인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특히 이번에 주목받고 있는 K주사기는 2020년 1월부터 디자인 및 특허출원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부 박영선 前장관(2019년 4월 취임)과 文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고군분투한 회사였다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文대통령과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가 풍림파마텍의 이번 성과에 대해 핵심역할을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이번 중기부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삼성 등과 스마트공장구축 및 고도화 지원(2021년 50백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전부이다.  

반면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풍림파마텍은 2016년 정부를 상대로 ‘다목적 의료용 루어락 일체형 프리필드 유리주사기 개발(신제품개발, 250백만원)’ 관련 예산을 지원 받았다. 

또 특허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K주사기라 불리우는 LDV(LDS) 기술은 풍림의 교유기술로서 특허 4건, 디자인특허 2건, 상표 4건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었다. 

그러나 박영선 前장관의 중기부는 K주사기의 해당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은 이번 기술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R&D 사업의 특성상 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업예산과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야겠지만. 주사기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의 R&D 사업예산을 받은 것은 명확하게 2016년 정부인 것이 사실이며. 풍림의 K주사기 고유기술 개발에 박영선 前장관과 이번 중기부의 역할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풍림파마텍이 대기업과의 협력 추진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은 기술탈취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고유기술이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 방역 K주사기에 대한 성과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