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시찰단 목적은 ‘안전성 검증’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5월 17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마저 끝내 입을 다물었다.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실질적 시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계획안과 더불어,‘생태 영향평가’,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