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지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 등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 사태로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 떠오르고 있으며, 온 국민은 분노를 표출하며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것을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자 젊은이들도 영끌을 모아 부동산 구입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LH사태는 청년층은 분노와 절망을 하고있다. 국민들은 신도시 예정 사전정보를 활용하여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대상으로 사전에 토지 등을 매입하여 보상수익을 높이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후속 조치하는 모습은 믿을 수 없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LH는 모두가 다 아는 정부 공기업이며, 일반인에게는 꿈의 직장인데 최근 LH 사태를 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단 지적도 있고,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여 구설에 올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모습을 보면 씁슬하다.

그런데 LH 직원들(퇴직자, 친인척, 차명매입 등 포함)의 토지매입 사건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만 전담하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한국판 FBI)가 구성되었으며, 이 국수본이 이번 LH 수사를 맡게 되었는데 수사의 착수 시기가 이미 늦었다는 비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과연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져 들면서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설립되자마자 대형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대형사건수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이 과연 이 수사를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대형사건이 발생 됨에 따라 경찰이 첫 시험 대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정부의 1차 수사결과발표(3.11)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했으나 국민들은 이러한 발표를 이미 예상했으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니 더욱 허탈하다. 이는 정부가 수사 의지가 없으며 꼬리자르기와 조기에 무마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 여당은 수사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국수본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FBI가 떠오른다. 수사 정책을 법무부가 수립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개입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당연한 일이 왜 불안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할까? 아니면, 수준이 낮은 것일까?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국민은 분노한다.

 

누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사에 있어서, 정부 수뇌부의 불간섭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수사는 이미 출발선에서 출발했으며,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국민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찰은 조사의 명목으로 합법적인 시간끌기로 증거 인멸하지 않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