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신문]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등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통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현 사태는 국민은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안 논평했다.

 

이 박사는 "이런 와중에 LH 직원 내부통신망에 ‘당신들도 능력이 있으면 LH에 들어와 보라’는 비아냥 글이 올라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했다"며 "그동안 이 정부 들어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주택가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은 망연자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LH 사건이 불거져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에 불을 지핀 형국이 되었으며, 특히 20∼30대 무주택자들은 영끌을 모아 주택구입시장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알게 되어 이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라는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 사전 투기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분명한 불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1939년 에드윈 서더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로 정의한바있다.

 

이병종 박사는" LH 직원들은 분명 블루칼라가 아닌 화이트칼라직업군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신도시 개발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친인척, 공무원 그리고 제삼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보경매 또는 뇌물’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이트컬라범죄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을 보면, 범행의 합리성과 높은 이익,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을 들 수 있다. 범죄의 합리성이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익은 땅 투기로 인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고, 피해자의 무의식적 협조는 땅을 파는 농민들이 아무 의심 없이 땅을 파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고, 사회의 무관심은 행정 당국이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그저 이들에게 토지매매를 인가해줌으로써 세금이 세어나가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범죄자의 비범죄적 자기 인상이란 이들 직원은 누가 봐도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 외형적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폐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폐해 가운데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손실비용을 들 수 있다. 사회지도층이나 전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부정직한 사람으로 평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 윤리조직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연구에 의하면, 화이트칼라범죄의 증대는 강도 등 하류계층의 노상범죄를 자극하고, 청소년 비행을 조장하고, 사회의 부도덕성, 법의식을 둔감 시킴으로써 무규범 사회를 이끄는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칼라범죄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파괴하고, 불신감을 키우고, 사회윤리를 저하해 사회해체로 이어짐으로써 범죄 발생의 순환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병종 박사는 "이번 LH 사태는 담당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와 권한을 오용·남용함으로써 자신, 친인척, 공무원, 제삼자에게 이익을 챙겨 주고 있다는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긴 것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게 된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높은 도덕적 의무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탈법·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땅 투기 사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관련자들이 은폐·은닉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어서는 안 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끝까지 찾아서 처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적 도덕감을 상실함으로써 사회해체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발휘를 기대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