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6월 20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소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되어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과거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후보로 올라갔었다,

2013년 검찰에서 퇴임한 후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소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가장 맹렬한 투사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년 국회 장벽에 갇혔던 여순사건특별법을 행안위·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전공대법·농촌사랑기부금법·아시아문화전당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1대 국회 전임 법사위 간사들은 재선의원들이 맡아 왔는데 초선임에도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남다른 강단과 협상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사위에는 242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입법 속도를 올려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로 소 의원의 강직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여·야간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고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모든 상임위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정 여부부터 통과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 간사로 소 의원이 선임된 것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입법 과제가 산적하다”면서, “간사로서의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통과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시·견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호남 지역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순천·전남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