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향 모색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하였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을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