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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퇴해야”

기사입력 2023.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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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억 짜리 불량품 4세대 나이스...
    문항·정답정보 유출 등 학생·학부모·교원 혼란 심각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첨부] 기자회견 사진 .JPG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업 일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복무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교직원의 근태와 출장 등을 상신하는데 불편함이 초래되기도 했다. 


    또한,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과목별 문항정보표 출력 과정에서 타학교의 정답과 배점이 출력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하달하여 문항정보표 유출과 관련해 26일(월)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문항의 선지 번호를 뒤섞거나 문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지필고사는 대입 전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신 성적으로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데,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은 주말을 이용해 시험 문항을 수정하고 원안지 인쇄, 문항정보표 입력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시험 일정을 미루는 학교들이 생기고, 학생들이 이번 지필고사에서 시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이스 사고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험이 미뤄지거나 현 고3 대입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각종 오류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는 나이번 4세대 나이스 개편과 개통은 한 마디로 시기, 내용, 절차, 안전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험 때마다 교원들은 오류가 생기고 정답이 유출될까봐 불안해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정부가 이 사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4세대 나이스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 예산 집행 현황, 문제 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화 보안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와 학생,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22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현장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나이스에 대한 현장 교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9.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바 있다. 대표적인 불만족 사유로는 ‘개통 시기’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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