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의 격차는 지방자치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격차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간 격차의 주요한 요소는 재정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방향이기는 하나 지역 간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 간 재정조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시ㆍ도비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이지만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에 조건이 붙지 않는 무조건부 지원금이다. 즉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자금이라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처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지방교부세도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시ㆍ군ㆍ구의 균형재원으로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ㆍ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교부된다.

보통교부세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제공되는 재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원칙에 의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반영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완역할을 한다.

2023년도 예산의 경우 전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조 612억원, 전체 지방교부세의 2.7%이다.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관리 1조 306억원, 지역현안 8,245억원, 국가지방협력 2,061억원으로 나누어 진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는 지난 6월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산불,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근 평택 지역의 경우도 평택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10억 및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를 위해 8억 등 국비 18억원을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확정하였다. 평택 지역 이외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는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역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이 제도 아래에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을 일일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정치인의 노력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현재의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집행하여야 할 특별하지 않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별교부세의 운영이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정 지역의 힘센 정치인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물론 지역의 일을 지역의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재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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