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방송 불안, 정부 불신하게 하는 폭력적인 TV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

[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해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국민을 늘리는 나쁜 결정이다. 윤석열 정권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범법자 양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실제로 공영방송 KBS, EBS는 윤석열 정권이 군사 작전하듯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대혼란에 빠졌다. 

KBS는 상업방송이 하기 어려운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고, EBS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방송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TV 수신료 고지·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던 한국전력공사도 가만히 앉아서 봉변이다. 400억원이 넘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감소하고, 고지·징수 비용은 증가해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동안 관리비에 전기요금, TV 수신료를 같이 거둬왔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대책이 없어 아우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재고하기 바란다. 정말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 국민을 불편하게, 공영방송을 불안하게,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분리징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여당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공영방송 파괴, 방송장악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에 진정성부터 보여라. 김효재 직무대행과 방통위 관련자들도 무리하고 위법한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을 명심하라.

2023년 7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