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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가 핵심교육사업 대혼란' 교육부장관과 KERIS 원장 이제 책임져야

기사입력 2023.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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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초중고 교원 2만3천명 중 82.9% ‘원활하게 작동 안된다’
    76.9%는 ‘오류해결 안 되었다’응답!

    [교육=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만 3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다. 


    [첨부]_230713_기자회견_사진.JPG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개통 직후부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오류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에서는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2,3063명을 대상으로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이 시작된 7월 5일은 4일 교육부가 ‘오류가 해결되어 사용이 원활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전과 비교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사용하기 더 편리한지’ 묻는 질문에는 80.9%가 부정 응답했고, 그 중 58.8%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도입에 앞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91.1%가 부정적이었고, 특히, 75%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도입에 앞서 연수와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1.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학교는 기말고사 시험, 학생부 마무리 등으로 인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나이스 사태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설문으로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도입 후 발생한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처리나 수시 등 대학입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73.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입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고등학교 교원들은 72.6%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재 나이스가 기능해야 할 학생부 자료의 보안성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 간 오류와 누락 등의 혼란으로 성적처리나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설문결과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설문 결과 중 서술형 의견으로 1만 2,113건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출범 시기’와 ‘지능형’에 적합하지 않다가 2,709회, ‘오류, 지연, 혼란, 혼선, 탁상행정, 현장성 없음’이 6,007회, ‘불편, 부담, 불통, 교사 무시’가 3,671회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개선,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31회, ‘사과, 사퇴, 책임, 엄벌’이 1,151회에 언급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나이스 사태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불편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전이되고 있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KERIS 원장은 설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의 불신을 키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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