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신문]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고, 역대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 결과를 보여주길 갈망하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움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묻게 된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모두 실망하게 되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세기의 재앙 코로나 사태를 맞아 초기 K 방역으로 어느 정도 선방하였지만,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백신접종율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을 보면, 드루킹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탈원전추진, 옵티머스 사건, 조국 사태, 윤석열 사태 등이 떠오른다. 모두 평등, 공정,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자신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 집값은 계속 상승하여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LH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하여 공언해왔던 부패 척결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십 여일 코앞으로 다가왔다. 알다시피 이번 두 곳의 시장 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러나 전직 시장의 책임을 여기서 논할 시간은 없다. 앞으로 어떤 시장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서울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수도이고 천만의 인구가 사는 제1의 도시이고,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국제 항구 도시이다. 이 두 도시에서 탄생하는 시장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중대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은 이성을 발휘하여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후보자의 자격·자질 적합성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평소 언행에서 일치를 이루고, 직분에 충실할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가치 창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첫째, 유권자는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성은 사유하고, 추리하는 능력, 사리를 분별하고,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실행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다. 투표권의 행사에서, 지역, 학연, 혈연, 성, 파벌, 인맥의 연고주의·온정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옛날에는 고무신을 돌려 매표행위를 저질렀다. 흑색선전, 진영논리, 돈의 유혹, 관권을 멀리해야 한다. 어느 후보자가 인품이 있는가도 따져보자. 인품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편 가르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을 높이려면 사회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윤리 의식의 무장이 필요하다. 진영논리, 감정,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여 대화와 토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무조건 추종하는 잘못을 따르기보다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자.  

둘째,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즉,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선택하자. 공직에 선출되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고 불편부당, 先公後私 정신으로 국익만 생각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윤리와 정직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영역에서 윤리와 도덕이 없는 것은 마치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치란 올바름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수신을 이룬 다음 치국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수양을 기르는 것을 經世라고 했으니 경세는 곧 세상의 경영능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경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후보자의 언행, 경세 능력, 인격·도덕·청렴성을 살펴보자. 

셋째, 시장 직위, 공무원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자. 시장은 정치적 자리이지만 공직자이다. 시장은 그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해야 하고, 대중영합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서 건전하고 균형된 재정관리와 공무원 인적관리에 성실할 의무가 있다. 어떤 특정 정당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된 순간은 서울시, 부산시의 시장인 공무원 신분이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소속 정당 정책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전체 시민을 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은 당선된 순간 전체 시민을 포용해야 한다.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불편부당 정신을 가져야 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밀알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시정에 전념하는 후보자, 국익·공익·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사수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자.

넷째,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평등, 공정, 정의가 사회 곳곳에 확고히 뿌리내려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경제·과학·문화의 중흥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지식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제 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4차산업은 초연결사회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가상현실을 통해 자동화·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이다. 미래 환경에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자. 또한,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원해도 국가장래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만약 국민이 잘못된 방향을 요구할 경우, 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면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하고, 국민 함성에 편승하지 않는 참다운 용기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새로 선출되는 시장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성과 진영논리를 벗어 버리고 이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시장 후보자는 바른 생각을 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직무 본분과 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달성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자여야 한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고, 이 희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