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조기 착공 협조 요청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정예고를 하였다. 5월 25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있어 추가협상을 통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여 7월 27일 확정할 예정인데,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라면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회 보고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단축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 분담금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