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8월 24일(목)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7차 미래전략포럼으로 [디지털 정보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디지털경제 부상과 ChatGPT의 활용의 주제로 김영재 교수(단국대)가 'ChatGPT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보완방안', 윤상철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이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대해 발제하였고, 김인재 교수(동국대)와 김민선 이사장(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 토론하였다.

 

제2부는 블록체인 기술와 투자자보호 방안의 주제로 최기재 대표이사(멀티렙스)가 [블록체인기술의 실생활 활용(A∼Z)], 강성후 회장(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신현아 대표(JS컨설팅)와 박시덕 위원장(코어닥스)이 토론하였다.

김영재 교수는 ChatGPT의 활용실태를 소개하고 ChatGPT의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상철 연구위원은 21세기에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비디지털경제의 규모 보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무역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데이터 전송 체계와 전자거래 및 문서에 대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기재 대표는 불록체인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보안성, 투명성, 확장성의 핵심특징을 활용하여 상품의 신뢰와 소비자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멀티랩스의 특허기술 플랫폼인 “실시간 결제 (타임 스템프)”를 활용한 “Q2Q” 토큰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강성후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가상화폐 구매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2, 제3의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같은 부실거래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의 직접 관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았고, ChatGPT의 등장과 불록체인에 의한 가상화폐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디지털 기술 고유의 익명성과 가상성, 모방성에 의한 안전문제와 가상화폐의 체계적 관리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다”고 제시하고 "정부는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