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아침밥, 전국 10개 시도 총 18.9억 지원
정부지원 확대로 지역격차 해소해야

[국회=열린정책뉴스]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1억), 전북(10개 대학, 3.9억), 전남(6개 대학, 3.6억), 대전(10개 대학, 1.2억), 인천(7개 대학, 0.9억), 경남(6개 대학, 0.8억), 광주(4개 대학, 0.5억), 대구(4개 대학, 0.3억)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5억), 충남(9개 대학, 1.1억)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