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대응 및 해결방안 제시하는 공론의 장 열려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공동주최로 데이터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방안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스테이지파이브 민원기 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데이터 기반 지역소멸 분석 및 개선방안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데이터사이언스랩 김원배 연구소장(토론자 이원도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형석원장(아태인구연구원), 황성수교수(영남대), 전성기실장(임업진흥원), 선원진팀장(NIA))은 팝시(POPSI, Population Project Simulation)를 이용해 인구 예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총인구 감소로 2020년 ‘인구정점’을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변동 요인별 대응 방안으로 혼인율 제고와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정책 제언 사례로써 완도군의 지역 유휴자원 및 전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이주민과 기존 마을 주민 간 갈등 중재 역할 등을 발표하였다.

제2주제 데이터 기반 의약품 수급 대응 방안 세션 발표에서 NIA 강경훈 팀장(토론자 김동숙교수(공주대), 민필기회장(대한약사회), 김성환부장(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이향수교수(건국대), 정종열본부장(NIA))은 코로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현재의 타이레놀과 같은 약품명 처방 방식에서 성분 표시 처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데이터분석, 데이터 개방과 제도개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방안에 따른 해결 과제를 도출할 것을 발표하였다.

제3주제 생성형 AI 시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방안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토론자 박아란교수(고려대), 송효진교수(성결대), 권오욱실장(ETRI), 김민철대표(스위트케이), 이용진본부장(NIA))이 허위 조작 정보와 딥페이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이며(2023.6.12. 송석준의원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 등 영상물 관련 법률안 2건(2021.4.9. 권인숙의원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안 4건(2023.11.15. 박성중의원 등)이 발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23년 올해의 단어로 2023.12.13. 미국의 딕셔너리 닷컴에서 발표한 ‘hallucinate(환각시키다)’를 소개하였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NIA 황종성 원장은 사회이슈 대응절차로 이슈발생, 문제식별, 문제이해,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깊은 성찰이 녹아있는 발표와 초청된 토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뜻깊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