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신문]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서울지역 25개 구와 부산지역 16개 구, 전 지역에서 각각 오세훈, 박형준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두 지역의 보궐선거는 공교롭게도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시장이 공석 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결과는 문 정권 4년간의 정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실망감이 증대되었다. 코로나 방역이 불안한 가운데, LH 사태가 터져 나왔고, 집값은 계속 폭등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20대 30대는 영끌을 모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허탈감만 커졌다. 집값 인상에 따라 전셋값, 공시가,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자 국민의 불만도 고조된 상태였다.

이번 선거는 인물이나 정책 평가는 자취를 감췄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왔더라도 승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선거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로남불 현상과 전에는 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했던 20∼30세대들이 돌아서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현상이다. 내로남불이 주목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첫째, 지난 4일 국민의 힘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그 사용 가능성을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로남불은 특정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정당임을 인정했다고 역공했다. 둘째, 뉴욕타임즈지가 한국 보궐선거의 패인을 내로남불 탓이라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여당의 선거참패를 정치 상황의 교체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시민들이 문 대통령의 계속된 집값 잡기에 실패함으로써 분노가 표출되었다고 분석하고, 내로남불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직접 소개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과 함께 문 정부 인사들이 평등·공정·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는 예외라는 위선적 행태를 보여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장 선거결과에 대해 나이별 득표 현황을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하고 20대에서 70대까지 오세훈이 박영선보다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오로지 40대에서만 박영선이 오세훈보다 1%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20대, 30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왜 이번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야당인 국민의 힘을 지지했을까? 20, 30세대는 이념보다는 실용과 합리주의를 받아들이는 세대이다. 이들은 경쟁의 결과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경쟁의 출발과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친다. 조국과 윤미향의 파렴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직원의 정규직화, 강남, 건물주, 토착왜구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에 염증이 났고, 내 집 마련과 취업이 안 되어 희망이 사라졌다고 절규하고 있다.

선거에 참패한 뒤 청와대는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부패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문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애초에 후보자를 내세워서는 안 되었다는 말도 나왔다. 초선의원들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었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음을 사과했다. 여야는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야당이 잘했다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전임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데도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만함을 보였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후보를 낸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는 것이다. 작년 총선 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사직하게 했다. 검찰개혁만 외치고 민생은 외면했다는 평가이다.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이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상승하였고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주택보유 관련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셋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함을 국민이 피부로 느꼈다. LH 사태, 조국, 윤미향, 인국공 사태, 전세금 인상 관련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꼼수 전셋값 인상 등에서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목격했다. 넷째, K 방역의 부진이다. 코로나 재앙으로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백신 학보에 실패한 정부가 백신 접종을 찔끔찔끔 접종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린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오만, 무능, 불신이 패인이다.

선거결과에 나타난 젊은이들의 외침은 중요하고도 무겁다. 젊은이들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한 사닥다리 오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일명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주위에 특권층의 불공정, 부정의, 불평등이 난무하고 기회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세태를 보면서, 젊은이들은 염증·환멸·절망에 빠져 있다. 국가부채는 급증하고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채무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높은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는 내일의 주인공, 젊은이들의 부르짖음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평등, 개인의 자유, 권리, 의사를 존중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하거나 중우정치 그리고 진영논리에 갇힐 가능성이 남아 있어 민주주의의 왜곡과 타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집권 여당의 성적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존립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 결국,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정의감을 가진 다수 시민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말해 준다. 4.7 보궐선거, 국민은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