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랑 발판, 야간작업′의 위법성과 사고 발생사례 중점 논의

[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으로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경규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있으며, 일상의 시간이 안전하도록 편안하도록 지키는 노동들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음으로써 완성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동자이며, 새벽의 적막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덕분에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하는지 종종 까먹을 만큼 안온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 용역 대행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서울시 주민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기꺼이 맡아주신 남우근 소장, 김영수 지회장, 강동화 위원장, 손익찬 변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실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성진(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도봉구 환경지회) 지회장의 현장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성과 안전사고 발생사례 증언과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기조발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리 책임 방기 실태 및 개선 방안 - 도봉구 사례를 중심으로) 와 김영수(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구 환경지회) 지회장, 강동화(경남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 손익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