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신입생 등록률, 20년 대비 큰 폭 하락
고등교육 위기 극복 공청회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추진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 분석한 21년도 대학 등록률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22년 고등교육 예산의 확충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고등교육위기극복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일반대학의 경우 20년 대비 4.0%p 하락한 94.9%, 전문대학은 9.9%p 하락한 84.4%를 나타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2021년에 85.0%의 가장 낮은 신입생 등록률을 보였다. 전년 대비로는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강원도가 10%p 이상 크게 하락하였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등록률이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 1곳을 포함해 90%도 충원하지 못한 학교가 4개 대학이 있다. 전년 대비 경상북도의 국·공립대 등록률 하락이 14.8%p로 가장 심각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률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전년 대비 50%p 이상 하락한 대학이 2곳, 20-50%p 하락한 대학이 14곳에 달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18.3%p 하락한 71.8%의 등록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 역시 등록률이 80% 미만으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1년도 신입생 미등록 인원이 4만 명에 이르고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반대로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생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1년 40.4%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일반대학의 경우, 미등록 인원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해 16,355명을 기록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미등록 인원이 2,9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6개 시도가 정원을 1,000명 이상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대에서는 전국적으로 24,183명이 미달한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만 8,638명(35.7%)이 미달하였고,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2,000명 이상의 미달 인원이 발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번 대학 등록률 분석을 보면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 및 한계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난 13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된 가운데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급격히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준비도는 세계 139개국 중 25위로 앞으로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 또한 22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THE 평가에서 2020년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서울대와 KAIST 뿐이었으며, QS 평가에서도 100위권 대학에 6개교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나머지 대학은 순위가 하락했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5%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1%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가진 바 있다.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통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교협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체 7곳의 대표들과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대학 자체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상승을 이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내에 ‘고등교육위기극복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장기간 등록금 동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고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내에 TF를 구성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기재위, RIS 사업 등 지자체 연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안위, 국토위, 3단계 LINC 사업 활성화 및 산학연협력을 위한 산자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7개 단체 입장문)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는 2020년 기준 세계 10위권에 올랐지만, IMD 국가경쟁력 평가, THE평가, QS평가 등 각종 지표에서 국가경쟁력과 대학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소멸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고등교육 7개 단체 대표는 공청회를 통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고등교육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율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비수도권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 상생 협력 방안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공감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의 감축 및 탄력적 운용, 평생학습과 외국인유학생 수요 등에 대응한 학사 운영 방식 다양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완화 등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긴급재정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공립대와 (지방)사립대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또한 과감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뢰받고 존중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장제국 회장,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최병욱 회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오홍식 상임회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양성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