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 부채 심각, 주인의식 필요하다...

[칼럼=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재정성적표가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외국의 신용평가사도 경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을 기록해 1년 새 231조 6,000억으로 13.9% 급증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GDP 규모가 된다. 국가채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이 846조 9,000억이고 연금충당부채가 1,044조 7,000억 원으로 총부채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지급액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빚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 연금은 결국 나랏돈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전망에 따르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 규모가 2030년에는 9조 3,000억으로 늘어나, 2021∼2030년까지 10년간 세금으로 내줘야 할 누적금액이 5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재정 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공기업 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공공기관 350개의 연간 인건비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17년 24조 2,000억 원의 인건비가 올해 32조 4,000억 원으로 8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임직원 숫자도 2017년 34만 6,000명에서 2020년 3월 기준 44만 2,000명으로 9만 6,000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은 올해도 2만 6,000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문 정부 임기 중 10만 명이 늘어난다. 엄청난 증가이다. 지난 4년간 인건비가 1,000억 원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LH, 중소기업은행,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테그 등이다. 주요 원인은 청소·경비·운전 등 용역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신규 채용을 늘린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수단이 되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질은 약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며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출입은행, 출연연구기관, 국립대병원 등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적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기업으로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이다.

지난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에 의하면, 적자 공기업이 지난 4년 사이 8개에서 18개로 배가 늘어났고, 공기업 부채가 399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기업 직원은 2만 3,000명이 늘어나고, 기관장 연봉은 2억 대, 직원 평균 연봉도 1년 새 7,948만 원에서 8,156만 원으로 늘었다. 공기업의 당기 순이익은 2017년 4조 2,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직원 수도 2016년 12만 6,972명이 4년 새 18% 증가하여 2020년 15만 80명이 되었다. 철도공사, 석탄공사 등은 5년 연속 적자인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등은 코로나 사태로 여행, 레저 수요가 줄어들었고,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유가 하락 등이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만한 경영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매출이 줄면 이에 맞춰 비용을 줄이지 못한 경영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달 28일 한국대형공기업의 높은 부채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년간 공기업 경영 성적표가 이러한 상황인데도 공기업 경영은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랜드, 가스공사 등의 기관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로 채워지고, 기관장을 견제하고 공기업 내부 부패를 방지하는 상임감사도 다수가 낙하산 인사라고 한다. 지난해 국민의 힘은 9월 기준 337개 임원 2,727명을 분석했고, 이 중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되고 이 중 108명이 기관장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 965조 원으로 급증한다. 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48.2%, 2022년 51.4%, 2023년 55.1%, 2024년 58.7%로 띈다. 이 전망은 기획재정부에 따른 것이고 IMF는 더 비관적으로 본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이르는데 곳간 사정을 생각지 않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세계여행비 1,000만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제대 시 3,000만 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억 원 통장”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성년의 날을 맞아 “20대 청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들은 예전에 친구끼리 자유한국당 지지하느냐고 놀리곤 했는데 요즈음은 민주당 지지하느냐가 더 비하하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청년들은 돈 준다는 말에 이제는 속아서 표를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년들은 내로남불이 아니고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길 바라고 특혜가 아닌 절차적 공정,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동산 문제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젊은이들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문한다.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IMF는 우리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3위라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4년간 헛된 정책실험과 나랏빚 퍼주기에 대하여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포퓰리즘과 부족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과 복지시스템 재정비를 주문한다. 복지를 확대하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늘리라고 촉구한다. 공기업의 숫자가 부동인 것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변경이 요구된다. 공기업에 캠코더 인사들이 많이 포진한 것은 “전리품은 승자에 속한다”는 엽관제적 요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 공로에 대한 대가로 국가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책임 경영과 기업 성을 강화해야 한다. 세금 펑펑 쓸 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하는 말뜻은 주인 정신이 아쉽다는 표현이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하인에게 돈을 맡긴 얘기이다. 나중에 돌아온 주인은 부를 증대한 하인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하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 몫을 빼앗아 버린다. 기업의 경영자는 결과에 대하여 주주와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진다.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관리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주인인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감시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