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자기주도적 삶 설계 필요…커리어형성법 제정‧커리어형성원카드 제도 도입”
박용진 “정치가 기업의 혁신적인 변화 막는 규제 바꿔야…더 과감하게 변화 이끌겠다”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박태훈 왓챠 대표‧박병일 자동차 명장‧이경전 경희대 교수 참여

[서울=열린정책신문]  박용진 국회의원이 온국민의 ‘커리어형성권’ 보장으로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5월27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3차 창립세미나>에서 ▲커리어형성권과 ▲혁신의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용진 의원은 “커리어형성권이라고 하면 갸우뚱하실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미래 준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개인의 성장,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성장, 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드릴 거냐는 생각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어형성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의 자격 유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리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국민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면서 “열심히 하는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 노동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자기주도적 삶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커리어형성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커리어형성법을 제정하고, 커리어형성원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 중기부, 지자체, 기초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창업 지원정보를 하나로 모은 ‘창업 원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게 커리어형성의 권리를 준다면,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또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겠다”면서 “너무나 당연한 금융실명제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고, 투명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도 통과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를 악 물고 우리 사회의 기업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 성장을 막는 규제들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더 과감하게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혁신 마인드를 가진 젊은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혁신을 방해하는 불공정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값 비싼 망 비용 △권리자와 이용자 배제하는 저작권 신탁단체 △개선 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가랑비 규제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태훈 대표는 “기업 경쟁력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기업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라면서 “재산권의 규정과 보호가 핵심이다. 사람들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재산을 알아서 축적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제조업 기능공이 희망을 잃은 현실을 밝히면서, 기술자들이 대기업 기득권에 막혀서 불이익을 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3일 네 번째 세미나는 온국민 병역을 주제로 모병제와 평등병역에 대해, 10일 다섯 번째 세미나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17일 여섯 번째 세미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