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골든타임 향후 10년이 마지막 기회...

[칼럼=열린정책신문]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이 지난 1일(목) 밝혔다. 2012년 48만 5000명이었던 것이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에 27만 명이 되어 30만 명이 깨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더 악화하였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는 0.78로 낮아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다. 출산율이 1 이하라는 의미는 가임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 이하로 출산한다는 의미이다.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이 1.63이고, 이웃 일본은 1.4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출산율 저하로 경제의 주축세대인 일하는 인구(25∽59세)가 10년 이내 급감하여, 부산시 인구만큼 337만 명이 줄어들 거로 예측한다. 인구절벽 현상이 2031년이면 사회 전 분야에서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인구 쇼크가 닥치기 전에 정년연장, 연금개혁,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 등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구에 관한 관심은 고대 사회부터 있었다. 플라톤은 적절한 인구 유지로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산을 통해 증가하는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맬서스이다. 그는 「인구론」에서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 반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인구증가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맬서스는 인구억제 방법으로 전쟁, 기근, 질병과 같은 적극적 억제와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금욕을 통해서 출산을 낮추는 예방적 억제로 인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맬서스의 예측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맬서스는 인류 기술진보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아무튼, 맬서스가 인구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확실하다. 이로써 인구는 국부와 국력을 극대화하는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현대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 소득이 출산과 관계가 있다. 소득이 늘면 출산력이 증가하고 자녀 욕구도 증가한다. 비용도 관계가 있다. 자녀 양육비용 특히 교육 비용이 증가하면 출산이 감소한다. 흔히 자녀 1명 낳으면 1억 든다는 표현이 이를 말해 준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설명도 있다. 자녀의 양육비용이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보다 높으면 출산을 피한다는 것이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여성이 늦게 결혼함으로 인해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된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두 가지 현상이 있다. 하나는 결혼할 생각이지만 교육, 취업 등으로 결혼 시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느는 것과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비혼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을 위험회피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자녀 출산과 관련된 비용과 혜택은 미래에 해당하므로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위험을 피하고자 출산을 꺼린다는 것이다.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한다. 오늘날 경제적 풍요는 대중들의 삶의 목표에 변화를 가져와 물질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삶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이혼율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양성평등 면에서 보면, 여성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가 박탈된다고 느끼면 출산을 피한다고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명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자녀 양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게 낳아서 우수한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아이의 저출산 원인은 이처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저출산 요인은 소득, 비용, 합리적 선택, 위험회피, 탈물질주의 가치관, 양성평등, 우수 자녀 양육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45조 원이다. 이를 지난해 출생자 수 27만 5815명으로 나누면 출생아 1인당 1억 6300만 원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925년)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 원 영아 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총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였다. 출생아 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 2017년 1.05명에서 해마다 줄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져 0.78로 예측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 예산 128조 원을 썼다.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 정부에서도 저출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 정부 또한 저출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으나 성적표는 나아지지 않고 악화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높은 파고로 나타나고 국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곳은 대학으로 정원 채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연금도 더 위태롭게 된다. 

 

연금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입이 줄고, 노령인구의 증대로 지출은 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안보도 피할 수 없다. 군입대 자원도 줄어든다. 정부가 출산 문제에 관심을 놓으면 출산율이 급감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만을 전담하는 ‘1억 총활약담당상’ 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은 10년이다. 파격적이고 특단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출산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주거안정, 교육 문제 등이다. 

 

결혼한 가족을 대상으로는 영유아 복지, 보육시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비혼자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출산력을 올리지 못하면 마지막 남은 길은 이민을 늘리는 일이다. 이민자들이 늘면, 국내 내국인 직업이 줄어들고 세금을 축낸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민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젏은이들의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문제를 단지 그들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결혼·출산·양육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10년, 국가와 사회는 저출산 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수립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성찰 없는 사회, 안이한 국가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