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주변이 법조기득권 거점… 강남의 기반 떠받치고 있어
남아공 블룸폰테인처럼 사법신도시로 거점해체, 재구성해야

[칼럼=열린정책신문]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월28일(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부동산, 교육, 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기득권 구조를 통해 수많은 이권과 세력들이 강남으로 모여든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카르텔의 시스템, 즉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며 남아공의 사례를 들어 행정수도 프레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과 더불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2004년 행정수도를 막았던 판결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적시한 점을 들어, 사법신도시는 수도 이전 논란과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