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혁신이 요청된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OECD는 최근 코로나19 팬테믹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도전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도구와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 접근방법(The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NAEC)」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OECD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잘 대처한 민족은 번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소멸된 역사적 사실처럼 한국도 새로운 산업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운 융성이냐 정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등뼈(Backbone)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들의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성과 창조·혁신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결정 이전에 예비타당성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환경영향평가제, 교통영향평가제, 고용영향평가제 등 사전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및 결산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자체 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분석과 과정분석 및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D. Easton)는 투입-과정-산출-환류의 단계 속에 과정단계가 외부의 관여나 감독 없이 관료제의 암실 속에서 블랙박스(Black Box)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블랙박스인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아무리 사전분석을 정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후평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과 사업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대부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무사안일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투입하면서 실무자와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면 실무자의 소극행정을 극복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집행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매주나 매월 집행사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들을 집행책임 부서와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업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들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 속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이 연구주제로 등장하는 것도 현대사회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집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공동책임 하에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과거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 속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과학기술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치가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협력의 집행체계(사업감리제)를 운영한다면 상황에 맞은 사업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역량발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더구나 공공부문 담당자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의욕적인 담당자도 집행과정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수정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지닌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자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집행과정을 사업책임 부서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전례가 없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한다.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감리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개혁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