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애주기별 행복권 검토...
반려견 놀이터 방문

[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강득구, 양정숙, 장혜영, 최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진행했던 “동물 학대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일 차(28일)에는‘유기 동물과 생명존중’을 세부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정희선 사무관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매매하기보다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발제하였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이 유실‧유기 동물 발생 현황과 시사점에 따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반려동물협회 이경구 사무국장이 유기 동물 실태 및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2일 차(29일)에는 ‘반려동물 반값진료비’를 세부 주제로 진료비의 현실과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선 방안, 공적 보험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강종일 수의학 박사가 진료비와 예방접종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진료비와 동물 공적 보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3일 차(30일)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세부 주제로 한국펫사료협회 김종복 회장이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해 발제하고 반려견 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가 펫 프랜들리 주거환경과 펫주택에 대해 다루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한민 사무관이 장묘와 사료에 대해 발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팀장은 펫푸드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해 다루었다. 3일 차 주제는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산재해 있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의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반려견 주택연구소, 반려동물협회, 아이공유, 한국애견연맹, 한국애견협회, 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 동물자유연대, 펫사료협회, 한국반려견문화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함께 했다.

3일간의 토론회 후 7월 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 시찰도 진행되었는데, 김민석 의원과 함께 <약자의 눈>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이 동행하였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지역구인 안양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을 언급했다. 

약 1,000평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냄새, 털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99%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주제는 풀어야 할 과업이 많다. 김민석 의원은 “찬반 의견과 다양한 각계의 입장을 잘 듣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