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6월22일(월) 오후 서울시의회 서소문로청사2동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면서 "서울시 예산은 2019년 예산 31조8811억원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로 추진되는 예산사업들이 올바른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바안을 마련한다면 서울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입예산의 성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 운영방안인 사업간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향을 마련한다면 사업과정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서울시에도 사업감리제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확산방지의 목적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토론은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 하였으며,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제발제와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좌장으로 이종수 중원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과 관리 실태,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전광섭(호남대 행정학과 교수,한국거버넌스 학회장), 임종국(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신종우(서울시 경제경제일자리기획관), 김창도(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 김충렬(브레이트 뉴스 대기자)가 열린 토론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제리, 최정순, 김화숙, 봉양순, 이정인, 최기찬, 임종국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수행과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감리제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