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논평=열린정책신문] 오늘 아침 김여정이 오빠 김정은의 ‘위임으로’ 오늘(8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의 이러한 오만한 행태를 통해 ‘물리적인 통신선을 연결한 것 뿐’인 남북 연락선 복원에 대해 마치 큰 은혜라고 입은 듯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대북 지원 긴급 승인, 비대면 화상 대화 준비, 남북정상회담과 더 나아가 2022년 베이징올림픽 즈음 정상회담 설까지 띄웠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국민들은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김여정으로부터 ‘배신적 처사’라는 막말까지 듣고 있는 문 정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국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김정은 남매가 이렇게 우리 국격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오고 있는데는 우리의 주권 사항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 영역으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김여정이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고 협박하고 중국 외교부장까지 나서서 훈련 중단을 압박해 왔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주권사항이며 북한의 강화된 핵 위협 앞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올해 1월 김정은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화답하여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의 협상영역속으로 밀어 넣었다. 

 

3월 훈련이 실시되고 김여정이 “얼빠진 선택”을 했다며 막말을 퍼부었으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김여정의 못된 버릇을 굳혔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되어 “코로나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나”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먼저 선을 그어주었다.

그 사이 남북 정상의 친서가 여러 번 오갔다고 하나 그 친서에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국민은 모르고 있다.

김여정이 연락 채널 복구에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 훈련 중단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 수뇌부에게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아침 한 진보 언론 칼럼은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판단을 한 후 군부에 군사적 판단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가 정무적 결정에 따른 부담을 국방장관에게 지웠다며 문 대통령의 처사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는 책임을 피하던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마친 병력만이 참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돌파감염’ 우려를 내세우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를 한·미 연합훈련에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국회의원 74명이 군사훈련을 하지 말자고 연판장에 서명하여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다는 북한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번 훈련은 전투참모단에 증원 인력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전반기 훈련 때보다 대폭 쪼그라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내부에서는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여정은 ‘위임에 따른다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위협했다.

지금 국민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 정부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점점 더 횡포해지는 김정은 남매에게 우리 군과 국민들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그 어떤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도발로 나온다면 김정은 남매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강경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