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차기 정부가 꼭 해야 할 정책들의 정책자료집(AGENDA K 2022)을 발간한 공공정책전략연구소 김관영 대표를 지난 2021년8월18일(목) 광화문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정책발전을 위해 만났다.

 

(박병식 회장) 이번에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어떻게 발간하게 되었는지요?

(김관영 대표)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에 절실한 과제를 정리해보자는 목표로 1년여의 기간 동안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50회가 넘는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였다. 정책자료집은 총 560여 쪽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은 정치, 행정, 재정, 외교 분야를 담았고, 2권은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분야, 3권은 에너지, AI, 젠더, 청년, 농업 분야의  차기 대선의 공론장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맞춰 주된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박병식 회장)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한민국에 주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김관영 대표) “공공정책전략연구소가 제시한 융합해법은 단기적인 인기영합, 땜질처방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를 발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의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인적 투자 정책(교육 및 평생학습)이 결합된 융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병식 회장) 한국사회에 있어 정치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김관영 대표) 한국사회가 선진화 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회가 아닌 다원화 사회로 변화되었지만 정치권은 이원화가 되어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당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문화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상호조정의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편이 요청된다.

 

(사진: 열린정책신문, 방역수칙 준수하에 촬영) (왼쪽)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가운데)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박병식 회장)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요?

(김관영 대표) 외교와 국방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합의하여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에 연령별, 성별, 직종별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중지를 모아 최적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다면 미래의 좋은 방향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박병식 회장) 차후 한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김관영 대표) 한국의 각 분야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 방향 제시가 절실히 요청되며, 각 분야별로의 최적의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에서는 전문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각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생각이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대표 김관영)는 향후 정책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발전이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