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국고보조금 시스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시스템 고객만족도 3년 연속‘미흡’
이용자 환경 편리성 67.5점으로 최하점

[논평=열린정책신문] 국고보조금의 편성부터 정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50억원 가량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매년 ‘미흡’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고객만족도는 지난 3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이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유사한 보조사업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더욱이 검색 기능도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해당 사업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조차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보조금 증빙서류를 등록하는 민간사업자나 집행을 검증하는 재정 담당 공무원도 사용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재정 담당 공무원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부 지침에 의해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해서 번거롭다”고 말했다.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 역시 “3년 동안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할 때마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한편,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 운영비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 7900만원, 2018년 143억 1800만원, 2019년 164억 7800만원, 2020년 170억 3000만원으로,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매년 170억원을 들여 운영하면서 정작 사용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먼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