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펨코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 개선위해
이선옥 작가‧임명묵 작가‧임승호 대변인‧류제화 변호사 참석해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예정
하태경 의원, “불법촬영물은 막아야 하지만 청년들의 소통마저 막을 순 없어…충분한 논의 통해 제도 개선해야”

[토론=열린정책뉴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12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단단한 개인> 저자 이선옥 작가,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작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 검열제를 두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AI로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사실상 국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조치가 개인 간의 사생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로 파일 일부의 특정 값만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국민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전제하고 ‘사전검열’ 방식으로 ‘강제화’하려는 조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국가의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만 명 넘게 서명했다.

하 의원은 “디씨‧펨코 등 청년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의 게시물 사전 검열제가 강제화하면서 검열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라며 “불법촬영물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청년들의 온라인 소통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