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난 12월 21일(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최치국 이사장을 만나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와 평가원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었다.

 

(박병식 협회장)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사장으로 2021년도의 추진성과는 무엇인지요?

(최치국 이사장)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역공공기관의 베스트 파트너로서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맞춤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ESG에 맞는 정책 선도형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대면과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약 21만 명의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의 신규투자사업과 기관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점검기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박병식 협회장) 많은 일들을 성취해 오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실 때 전국 지방공기업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치국 이사장) 전국 지방공기업은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1,100여개로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출자출연기관의 남설문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초기 투자비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최고책임자의 책임이 커지고 있으나 예산수립과 조직정비 등에 있어 최고책임자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점입니다. 이외에도 지방도시공사가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청됩니다

(박병식 협회장) 지방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비한 사항에도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전국 지방공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최치국 이사장)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공기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재정건정성을 위해 지방공기업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활동에 맞게 지방공기업도 광역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ESG채권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지방교통공사는 승객이 30% 감소하여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방공기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박병식 협회장)  지방공기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는 지요?

(최치국 이사장) 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맡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가 재임하는 1년 반 동안 연구, 평가, 교육, 컨설팅 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공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잘 인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공기업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병식 협회장)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사장님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큰 성과를 산출해 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사장님이 2022년도의 추진계획과 이사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국 이사장) 내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기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개방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첫째, 지역공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채용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인사채용 조직과 인력을 구비하여 지방공기업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직능별 직무별 장기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영지원단을 강화하여 지방공기업의 법률, 노무, 회계,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ESG경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최고책임자의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예산제도를 추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자문과 전문인력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식 협회장) 오늘 한국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치국 이사장의 추진성과와 계획을 듣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향상의 중심적 기능을 잘 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