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도는 제주, 충남, 세종, 광주 순...
만족도는 세종, 제주, 충남, 울산 순...

[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는 2월3일(목) 오후 서울 광화문 프란치스코교육회관(220호)에서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하여, 이경호 부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와 명지대 이재성 겸임교수가 '시도 지자체단체장 정책 성과평가'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회장,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혜영 회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이 결과분석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평가결과에서 먼저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장 추진정책의 달성도를 보면  제주(67.8), 충남(66.8), 세종(66.7), 광주(64.6)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6.9), 경북(59.4), 대전(59.8), 경기(60.1)의 순으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세종(68.0), 제주(67.4), 충남(67.3), 울산(65.1)의 순으로 달성도가 높게 나타나고, 부산(57.2), 대구(57.3), 경북(59.6), 경기(59.9)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광역자치단체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4.3), 사회복지정책(63.3), 문화 및 여가정책(62.5), 지역경제정책(6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9.1), 교육정책(61.8), 교통정책(61.8)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진정책의 만족도는 공공안전/치안정책(63.2), 사회복지정책(62.5), 문화 및 여가정책(61.8), 환경정책(6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주거정책(58.3), 지역경제정책(60.1), 교육정책(61.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전체 정책에 대한 IPA분석결과에서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광역시도는 제주, 충남, 세종, 충북, 강원, 광주이고, 서울은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았다.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경북, 경기, 대전. 경남이였으며, 울산은 달성도는 약간 낮으나 만족도는 높았다.  

광역시도의 추진정책별 IPA분석결과에 있어 추진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광역시도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전북, 인천이였고,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서울, 대구, 경기, 대전, 경남, 전북이였다, 또한,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부산, 경기, 대구, 서울, 대전, 경북, 경남이 해당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경북, 부산, 대전, 경기, 대구, 서울, 인천, 전남, 전북이 해당되며,  교통정책에 있어 부산, 경기, 경북, 대구, 강원, 전남이 해당되고, 공공안전정책에 있어 부산, 경북, 인천, 대구, 경기, 전북, 경남이 해당되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해당되고, 문화여가정책에 있어 대구, 대전,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울산, 경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지역경제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서울과 광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울산, 대전, 서울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는 높으나 달성도가 낮은 문화여가정책분야의 광역시도는 전북과 인천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도 정책의 행정운영의 신뢰성은 세종(69.0), 충남(67.5), 제주(66.9), 충북(6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5.6), 대구(55.6), 경북(58.0), 인천(58.4)의 순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종(69.7), 세종(68.8), 충남(67.1), 강원(64.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56.4)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대전(56.9), 경북(57.9), 대구(58.4)의 순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 대구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낮고, 정책 효율성은 부산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해당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업무처리, 예산운영, 시민욕구반영에 있어 정책분야별로 보면 행정운영의 신뢰도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 정책,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운영의 효율성은 업무처리는 공공안전 정책, 여가문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운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및 교육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욕구반영은 공공안전 정책, 환경 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운영의 신뢰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주거 정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의 행정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정책 분야별로 행정은 공정한 기준과 업무내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정책학회 나태준 회장(연세대 교수)은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가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낮은데 이를 실제 대학성적으로 비유하자면 C학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의 복원이 중요하며,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정책평가 박병식 회장은 "정책의 달성도와 만족도 및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 운영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첫째로 지역정책은 실제 시도민의 요구에 맞도록 추진정책의 효과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둘째로 정책은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로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 주기별 효과를 파악하여 성과를 확대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며, 넷째로  광역시도의 자체평가제도를 시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성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로 광역시도의 추진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도민의 의견이 정책 운영에 반영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역자치단체 정책 성과에 대한 시도민 의견조사는 2021년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실시되었고, 전체 응답자는 3392명 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