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평가협회-열린정책뉴스 공동주최

[대선=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지난 2월 25일(금)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했다.

 

제20대 대통령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분야별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통상정책은 이진욱 교수(협성대학교, 공공정책평가협회 경기도회장), 교육과학기술환경정책은 최준혁 교수(김포대학교), 보건복지정책은 이금숙 교수(신한대학교), 문화관광정책은 강대훈 대표(워크인투코리아, 공공정책평가협회 대전세종회장), 행정재정정책은 진세혁 교수(평택대학교), 외교안보국방정책은 김윤호 회장(국회출입기자포럼)이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2022년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에서 발제가들이 공약을 평가한 기준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로 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평가활동은 공약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해 선거후보자의 공약을 내실화하였으며, 선심성 공약이나 불가능한 공약, 구색 맞추기 공약을 유권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고, 유권자가 입후보자를 올바로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선출된 당선인이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약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가치있는 포럼이 되었다.

 

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5년동안 놓는 인물을 선출하는 행사이므로, 후보자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검토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한국사회에서는 인물선거와 지역주의 선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가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의 정책들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