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자체가 1위일까?

[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난 3월 18일(금) 협회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발표하였다.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전제 시·도민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392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활동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의료보장과 소득 보장이며, 기본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전 국민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돌봄, 생활지원, 교육,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계, 재해 보상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었던 가족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전국 전체 세대의 40.15%인 940만 명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개인 중심적 가치관의 확산과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 여건과 편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지만, 비혼 싱글 가족, 이혼가족, 별거 가족이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다. 

 

가족의 붕괴는 가족의 부양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보육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부양 문제 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의 기본적 요소인 출산, 육아, 교육 등의 제반 활동을 가족이 해결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달성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달성도를 보면 충남(67.7), 세종(67.4), 울산(66.0), 광주(65.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8.3), 대구(58.6), 경북(58.6), 경남(61.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제주(69.1), 충남(68.8), 세종(68.2), 전남(65.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6.4), 대구(58.8), 경북(60.2), 경기(60.2)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달성도보다는 높지만 중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달성도와 만족도를 종합하여 추진실적을 측정한 결과, 충남(68.25), 세종(67.8), 제주(66.85), 충북(65.2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부산(57.35),  대구(58.7), 경북(59.4), 경남(61.05)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달성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달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1사분면의 광역시도는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이 속하고,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2사분면에는 해당되는 광역시·도는 울산, 대전, 서울이 속하며, 달성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이 속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첫째, 충남, 세종, 제주, 광주, 충북, 전남은 사회복지  정책을 시도민에게 잘 제공하여 높은 추진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전북, 강원은 시·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낮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 대전, 서울은 추진정책의 달성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진실적 결과는 광역 시·도별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재정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의 성공 여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판이었던 가정(家庭)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활과 자립 역량을 육성하는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일방적 수혜적 제공이 아니라 자활 및 자립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쌍방향적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획일적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분석 내용에 대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 획일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단편적 복지가 아닌 종합적 전 생애적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