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신승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이재명에 대한 승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 정국 면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임을 부각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사수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청와대 인력도 30% 감축하고 특히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사정 기관을 통제했던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문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 부분 인력 감축, 연금 개혁, 탈원전 정책의 수정, 능력주의 인사, 국가 경제 성장에서 기업의 역할 중시 등은 신자유주의에 합치된다. 윤 정부에서 중시하는 정의와 공정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소유권·기업 우선 원칙은 신보수주의 근간이다. 윤 당선인의 정치철학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롤스의 정의론, 노직의 자유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말은 나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주의 거부에 일생을 바쳤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집권한 좌파 정권은 케인스주의에 따라 복지국가와 혼합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세계 경제 위기로 경제가 침체하자, 케인스주의는 실패로 규정하고 국가 역할의 최소화, 시장 영역의 확대, 규제의 완화, 사유 재산권 강화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예는 1979년 영국 보수당의 대처 정부와 1981년 미국 공화당의 레이건 정부였다. 

하이에크는 다수의 지배 왜곡도 지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규정되고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즉 이익집단들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의회주권론을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현대 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행정권이 비대해질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거꾸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독하는 일이 많아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법률 제정은 물론이고 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예산 심의가 입법부의 연중행사가 돼버린 것은 의원들의 재선 여부가 지역 구민의 숙원 사업과 직결되다 보니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수 지배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특수이익을 위해 표를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인민주권의 이름으로 권력을 정당화하고 법의 지배를 무색게 하는 민주주의 모습에 절망하고 민주제를 주창하였다. 그의 민주제의 핵심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 정의를 제시해 자유주의 정의관을 대표한다. 그는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일부 사람들의 자유가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직관주의는 원칙들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저울질하여 평가함에 따라 우선적 규칙이 없음을 지적한다. 롤스는 사회 계약의 관점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합의 장치를 만들어 정의의 두 원칙을 도출해 낸다. 원초적 입장은 계약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상호무관심적 존재에 놓임으로써 계약당사자인 개인은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자신 및 능력, 가치관, 심리적 성향, 사회 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사심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은 다음 조건에서 허용된다. 첫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로 불평등의 모체가 되는 직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차등의 원칙으로서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가 분배되지만, 이것은 가장 불우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편익이 가장 크게 되도록 분배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 대신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한국사회의 기본구조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어떠한 형태로 배합하여 운영할 것인가의 검토에서 하나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이 상호 절충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주의의 계승자로 개인은 사유 재산권을 중심으로 일련의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아무리 그 동기가 선의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정부는 전제 정치라고 한다. 노직은 무정부주의자와 같은 비슷한 논리로 출발하면서도 무정부주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개입은 최소한이 되어야 하는 ‘최소국가’를 주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강제, 절도, 사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호 기구의 기능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은 롤스가 주장하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려면 국가의 기능과 권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개인의 자유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 노직은 공리의 원리와 정의의 원칙 여건에서 소유가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성원들의 소유 상태가 원래 정당한 획득인지, 정당한 교환과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소유가 생겨나는 방식이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도 여러 형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토대에서 의사결정을 이루는 체제이다. 19세기 말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권리 외에도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대우를 확대해 의료, 실업,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권리의 확대를 추진했다. 1970년대 선진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는 크게 동요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축소,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등을 통해 국가 개입을 감축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통합, 소통,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가급적 줄이고 시장과 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방향이다. 윤 정부가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 정부에서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고 공적 부문의 인력 증대 현실을 볼 때 바람직하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 역할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흐트러진 외교, 국방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받아든 경제적 자산은 좋은 편이 결코 아니다. 재정 적자는 늘어나 있고, 성장은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윤 정부의 성공은 윤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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