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選擧Election)는 생활(生活Life)
투표(投票Voting) 는 양식(糧食Food)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전남지부장

[칼럼=열린정책뉴스] 코로나와 오미크론 팬테믹 상황에서도 2022년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대 전환을 위한 선거의 열기에 희망을 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 중요한 선거의 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국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치러집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2006.10.14.)은 제8대 유엔사무총장 당선, (2011.6.21.연임성공)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셨습니다. 1986아시안게임, 19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으로 큰 행사도 모두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와 국제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나라마다 선거와 투표의 형태와 방법은 다르지만 갈등(葛藤)해소와 소통(疏通)의 방법으로 운용되기도 하면서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의 다양한 선거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제1조1항은『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제1조2항은『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선거란 국민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양한 기관과 단체장, 동아리, 각종모임, 대표자 등을 선출하고, 국가발전의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의 방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링컨대통령은 1863년 펜실베니아 주 게티즈버그에서 3분도 채 안 되는 연설에서『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고 정의하면서『투표는 총알보다 무섭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흔히 선거를『정치의 꽃』『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운영은 정치와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선거는 정치의 최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간의 탄생에 선거와 투표가 개입됩니다. 고귀한 생명은 어머니 아버지의 선거 날(사랑의 날짜) 투표(사랑의 짝짓기)를 통해 3억분의 1의 경쟁에서 결정되어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최고의 청정궁궐에서 10개월 머물렀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걷지 못하고 미숙아로서 부모와 가족 이웃 사회 국가의 보호 속에서 성장합니다.

 

역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광역시장·도지사, 기초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도의원, 교육감, 기초 시·군·구의원 등) 모든 사람 들은 처음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부분 배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의 중반이나 말기에 미숙의 도가 지나쳐 가족 이웃 사회 국가를 위해 올바른 정책에 부합하지 못하면 이럴 때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대표권(심부름꾼, 일꾼 등)을 다음의 선거와 투표를 통해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와 투표는 인간의 탄생,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선거와 투표가 중요하기에 선거는 생활, 투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선거가 필수이며 투표 참여 없이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들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인권신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선거가 생활이고 투표 참여가 주식이고 간식이라는 양식이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초석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나 오미크론 팬데믹,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환경의 천재지변의 힘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혁명 같은 인위적 물리적인 힘에 의할 수도, 아니면 AI 등 4차산업혁명과 사회변혁의 조류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문명사를 새롭게 한 과학자나 예술가일 수도 있으며, 정치 판도를 뒤바꾼 혁명가이거나 영웅, 국민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늘 진화해 왔고, 같은 길을 걷는 듯 반복을 되풀이하면서도 진일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다양한 정신이 있을 것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상향, 그 다양한 정신이 평화적인 방법일 때는 유관순 열사나 간디의 길을 가겠지만, 물리력을 동원할 때는 쿠데타나 혁명이 되기도 하고 레지스탕트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이와 같이 많은 방법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 손에 닿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선하지만 감내하기 버거운 고통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쾌락보다 앞선 의무, 권리의 힘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선조들은『대의민주제』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20위권 이내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 G7 국가로 우뚝 서 있습니다.

『순자의 왕자 편에 군주(君主)는 배요, 서민(庶民)은 물이다.(배는 물에 떠서 가고, 물은 배를 띄우지만, 때로는 배를 뒤 집어 엎는 것이 물이다.』라는 뜻과 『한비자의 군주(君主)는 우(盂)와 같고, 백성(百姓)은 물과 같다.(우는 그릇, 그릇이 바르면 물도 바르게 담기고, 일그러지면 물도 일그러지게 담긴다. 군주가 선하면 민심도 선해지고, 악하면 민심도 악해진다.)』의 내용과 함께『좌전에 선(善)은 오로지 중(衆을 쫓는다. 』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훌륭한 뜻이 담긴 민주주의와 선거(생활)와 투표(양식)라고 하는 고귀한 유산이 짧은 기간에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선거, 즉 투표를 통한 권한의 위임은 대리통치의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릴 수도 있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인권의 중요성을 보장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선거 참여와 투표』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에서 증명되었습니다. 

1645 영국 올리버 크롬웰 한 표 차이로 영국 다스리는 통치권 부여받았고 1649 영국 왕 찰스1세 단 한 표 차이로 도끼로 목 잘려 처형당하였으며, 1776 미국 독립 후 모국어 확정 선거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영어』사용, 1793 프랑스 루이16세 단 한 표 차이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1839 미국 에드워드 에버렛 주지사 자신의표 한 표 행사 못해 낙선했으며, 1845 텍사스주 한 표 차이로 미합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1865 미국 앤드루 존슨대통령 탄핵소추 “35:36”단 한 표 차로 부결되었으며, 1875 프랑스 왕정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1876 미국 루더포드 해이스 단 한 표차이로  미국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23 독일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역사를 바꾸어놓은 나치당 장악하였고, 1969 미국 일리노이주 단 한 표 차이로 소선거구유지 존 캐네디 대통령 당선, 2002 대한민국 원주 시의원 이강부외 타 시·군 여덟 곳 8명 단 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보듯이 1776 미국 독립 후 당시 독일인<현재4300만 명 거주>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모국어 확정시 독일어가 될 줄 모두 믿고 있었지만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고 기막힌 사건도 있는데요, 1839년에 있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였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하러 다니다가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버렸습니다. 투표장소로 달려갔으나 5분 늦은 뒤였고, 아무리 사정을 해봤지만 현직지사라 해서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개표결과는 낙선이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은(득표16,394,815) 비록 1%도 안 되는 0.73%이지만 엄청난 표(247,077)차이로 당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현실에서 보듯이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음식 먹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고독과 함께 생명의 존엄성과 멀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관철시키며 만족하려고 직접행동(시위, 투쟁)과, 간접행동(선거참여투표)을 취하곤 합니다. 아울러 인간은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선(線)을 처서 먹고사는 동물인 거미의 조력을 많이 본받고 살아왔습니다.

 

거미는 알렉산더대왕과, 칭기스칸을 살렸듯이 익충으로서 교훈적 절지동물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치고, 옷을 입으려면 배를 짜야하고 세상 모든 일이 먹고살려면 선에(선, 차선, 운동선, 선거 등)따라 움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류의 탄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선(善)과 선(禪) 선(線), 선거(選擧)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 던진 내 한 표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일꾼이 오만방자한 주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의 관심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올바른 투표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또『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즉 어진 자를 뽑아 정치를 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그른 자를 뽑아 정치를 잘 못 하면 세상 모든 백성이 근심과 걱정으로 지내게 된다. 조선의 과학, 철학자 ‘최한기,1803~1876’‘인정,1860’에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무는 쾌락보다 앞선다.(Duty before pleasant)고 합니다.

 

너희가 가장 가까운 의무를 행하라(Do the duty that lies nearest to you) 나라를 위하여 큰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내용과 같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 국가에서는 선거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하여 막대한 홍보예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까지 실시하고 사전 투표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의무가 인권이 성숙되고 국민의 권리가 힘으로 배가되어 우리가 원하는 공약(公約)이 달성되고 매니페스토(manifesto) 참 공약들이 실천으로 이룩될 것입니다. 

맹자<孟子>의 ‘진심<盡心>’ 하편에『산에 난 조그만 오솔길도 갑자기 사람이 모여 이용하기 시작하면 큰길로 변한다.(山徑之蹊間 介然用之而成路). 그러나 잠시라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다시 풀로 가득 덮여 없어지고 만다.(爲間不用則茅塞之矣).』라는 담긴 뜻처럼, 루쉰의 희망이란 고향 중에서『我想：希望本是无所谓有，无所谓无的。这正如地上的路；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 지상에는 본래 길이 없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한 곧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처럼 용기 잃지 마시고 선거와 투표에 적극적이고 참여를 통해 주권자의 공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알고, 내가 행사한 자발적 의지의 한 표가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해 보일 시기가 늘 함께하고 있는 희망적인 세상입니다. 의무와 권리보다 앞선 '선거와 투표'는 결국 나 자신의 정신과 육신의 밭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 변화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갈등해소(葛藤解消)의 최후보루(最後堡壘)로 아름다운 소통(疏通)의 최선의 방법으로 선거는 생활이고 투표는 양식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