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제3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

[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2022 제3차 대한민국 미래전략포럼이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  4월 21일(목)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해 발전기획단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오늘 3번째 열린 포럼에서는 차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공약의 점검과 보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12개 정책분야인 행정재정 정책, 산업경제 정책, 교통환경건설 정책, 재난안전치안 정책, 국제교육협력 정책, 공공기관경영혁신 정책, 보건복지 정책,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 규제개혁 정책, ESG정책, 제4차산업혁명대응 정책,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행정적, 정치적 공약에 치우진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협회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자체 개발한 공약평가기준인 CHARM+지표(① 목표의 통합성과 창의성 기준(Creative·Holistic), ② 실현가능성 기준(Achievable), ③ 반응성 기준(Responsible), ④ 측정가능성 기준(Measurable)의 4개 기준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를 통하여 2차 포럼에서 검토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박병식 협회장은 "12개 정책분야의 국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안보 등 제반분야의 공약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실행가능성 분석을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10대 공약을 ①코로나19 극복 및 회복과 도약(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②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좋은일자리, 규제혁파, 금융선진화, 중소벤처기업육성, 경제활력,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주거복지) ③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고엉사회, 부동산 정상화, 미디어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④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우리아이, 청소년, 청년, 엄마아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양성평등, 반려동물) ⑤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남북관계 정상화, 국익우선 외교, 튼튼한 안보국방, 일류보훈) ⑥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희망사다리 교육, 과학기술 선도국가, 문화예술 체육강국) ⑦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탄소중립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⑧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국민안전, 안심먹거리, 범죄예방, 피해구제, 국민건강지킴) ⑨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한 지방자치, 교통혁신, 농어촌 발전) ⑩국정혁신, 디지털 정부(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법개혁)으로 보았다. 

 

특히, 이경호 행정재정 발전기획단장은 "데이터 제시보다는 정책의 방향 제시하고 목표 기준 선정은 양호하나 일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재정분야에서 33개 103건의 공약을 확인하여 "구체성 미흡 공약 6건, 논란예상 공약 6건, 예금확보문제 및 현실성 낮은 공약 6건, 추가제안 공약 11건 등 29건을 발견하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병식 회장은 "전반적으로 현재 국가가 처한 현실태를 잘 파악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아직 정책수립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나 취임후 정책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