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은 제8대 지방선거를 맞아 밀실공천, 깜깜이선거에서 벗어나 공약중심의 새로운 지방선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개최하고 있다. 공약 사전점검 심사는 무분별한 인기영합적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약들을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있어 투표 결정의 기준은 인물(person), 정당(party), 정책(공약, policy)의 ‘3P’로 구체화되는데, 인물 기준은 당선인의 품성과 실행 역량을 보는 것이고, 정당 기준은 중앙정치와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라면, 공약 기준은 해당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공약이 매우 중요하나, 선거기간동안 무분별한 공약들이 난무하여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좋고 올바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은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계약행위로서 선출된 당선인은 임기동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제시된 공약을 가지고서 당선될 경우 4년 임기동안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소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제약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사전에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표해야 하나, 유권자가 공약의 사전 점검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는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통해 사전에 점검받은 정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정책뉴스에서는 지방선거공약 사전점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마자가 제시한 공약들의 추진내용이 적절하고 추진방법이 실현가능하며, 추진수단이 적합한지를 참(CHARM+)지표에 의거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심사대상 공약은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결과는 공정성을 위해 다수 심사자의 평균값으로 산출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최우수공약(95점 이상), 우수공약(85점 이상), 적정공약(75점 이상), 보완공약(64점 이상), 부실공약(65점 미만)으로 심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출마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사전점검 및 보완 기능을 수행하여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심사기간은 제8대 지방선거 기간 중에 실시되며, 공약추진계획서의 제출 이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공표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표되도록 한다.

예시로 국민의힘 서울시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창도 후보가 제출한 공약을 심사한 결과 10개의 공약에 대한 평가총점은 100점 만점에 90.5점으로 우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개의 공약 중 최우수공약은 95.58점을 얻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업감리제를 통해 예산낭비 제거 공약]이었고, 두 번째 우수공약은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이었다. 대부분의 공약이 우수하였지만 가장 낮은 공약은 85점을 받은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 공약이었다. 

열린정책뉴스가 개최하는 '제8대 지방선거 공약의 사전점검 심사대회'에 대해 심사위원장인 동국대학교 박병식 명예교수는 “선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 심사대회 개최는 그동안 지역연고 선거, 깃발선거, 패거리선거에서 벗어나 차후 당선인이 얼마나 올바르고 효과적인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인지를 유권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출마자들은 자신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여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약을 명확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김창도 송파구청장 예비후보의 공약)

공약1. 구민들이 편하고 기업활동이 용이한 경제1번지 송파

공약2. 송파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주거복지 최상급화

공약3. 청년실업 해소와 청년들과 기업체 연결 송파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공약4. 어르신통합돌봄센터 구축

공약5. 송파 국제평화대학 건립과 외국인 관광명소화

공약6. 스마트도시 건설과 영유아원 등 보육시설 확충 주부 양육부담 대폭 감소

공약7. 아시아 국제영화제 유치

공약8. 올림픽공원 주변 차없는 거리과 국제관광특구 조성 

공약9. 한국을 대표하는 휴일날 걷기 명소 

공약10. 투명한 예산 운영과 사업감리제로 예산낭비 원천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