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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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최대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가시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시설인 ‘복합허브센터’가 첫 삽을 뜨고, 6월에는 초기창업지원시설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준공돼 하반기 문을 연다.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하반기 준공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남 최대 규모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18일(목) 밝혔다. 창업밸리 마중물 사업인 ‘빛고을창업스테이션’과 ‘푸른이음센터’는 올해 완료된다. 또 부지 매입을 마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먼저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오는 6월 준공,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초기 창업·중소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시제품 제작,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출원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품 판매활동 교육과 지역펀드 활용 및 투자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축한 ‘어울림팩토리’는 현재 창업기업 6개소가 입주해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주민 복합문화복지공간인 ‘푸른이음센터’도 올 하반기 준공한다. 푸른이음센터는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 철도부지에 들어선다. 또 광주역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푸른이음공원 조성사업’도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협의를 마친 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들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6월 마무리한다. 광주시는 이 공간을 ‘걷고 싶은 길, 광주RE100’의 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의 상징이자 열린공간인 ‘문화마당’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디자인 구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주역 유휴부지에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창업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 사회적 여건이 개선되면 쇠퇴한 도심에 경제적‧문화적 재생을 통한 도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부지 매입을 마치고 국가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0억원 등 1688억원을 투입해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 연구개발(R&D) 융복합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연계형주택’ 등의 시행계획인가와 실시설계를 올해 내 완료한 뒤 내년에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부터 광주역 창업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광역권 창업시설들과 연계해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개관 등 광주역 스타트업 창업밸리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가시화할 것”이라며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창업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광주 미래산업을 이끌 예비 유니콘기업 발굴과 함께 광주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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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온힘[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호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2천30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3천 개소) 등을 추진한다. 평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층 가구 등의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과 LED 조명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430억 원(19개 시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122억 원(22개 마을)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6억 원(1천280가구)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20억 원(4만 8천741가구) ▲등유바우처 지원 1억 7천만 원(266가구) ▲연탄쿠폰 지원 13억 3천만 원(2천436가구) ▲등유·LPG 난방비 지원 138억 7천만 원(3만 1천926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등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가구는 지원금을 올해 4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등유·LPG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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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스마트도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8일(목)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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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이돌봄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돌봄 인력과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없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각자 알아서 찾아야 했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계속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여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아동 안전관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적 분포・적정공급 규모・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돌봄기관을 마련하게 하였다. 민간 돌봄기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게 하여, 민간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돌봄체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여, 돌봄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를 잠깐이라도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긴급한 야근・출장 등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가위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이성만·이수진(비례)·허종식·맹성규·정태호·이소영·한준호·송재호·서영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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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 방지법’ 제정 착수[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선균 방지법’제정을 요구하자,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이선균 방지법’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주 의원이 마련 중인 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사실상 사문화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와 별개로, 피의사실과 관련 없더라도 피의자와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인권침해 정보는 공소제기 전후를 막론하고 공표를 포함해 일체의 유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중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뿐만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변호인 선임권·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 진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의자 등을 공개 소환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검사장의 사전 승인을 문서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즉시 담당 수사진에 대한 직무감찰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입증책임을 국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정보나 인권침해 정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수사진 즉시 교체와 고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에 담길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안 입안을 위한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 및 인권위.법률위 합동회의 등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 “법안이 완성되는 즉시 발의한 후, 원내 회의를 통해 당론 추진을 건의하고, 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인권분야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히며, “‘이선균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대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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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재앙,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공동주관으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국가 평균인 1.59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8 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외국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형기 회장은 인사말을 겸한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백약이 무효였다’고 크게 전제하면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론‘까지, 회자하면서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5년 전부터 나왔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현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인실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전 통계청장)은 ’인구 쇼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에 살던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은 국민과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난한 난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성세대는 팽창사회에서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의 축소사회에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에게 혼인을 장려하고 정년제도를 없애거나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국가별 출산율 영향 요인의 퍼지 셋 소속 점수와 5년 평균 원자료 점수’ 자료를 통해 북구 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유럽대륙, 남부유럽, 동부유럽, 자유주의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 보육 외에는 타 국가보다 잘하고 있는 부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1.3에서 0.7로 내려가는 것과는 반대인 독일의 양육 수당 지급 방식과 소득대체율 100%인 스웨덴 등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은 실업급여보다 낮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고 동거 부부에 대한 법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 고용 정보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만들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다중위기에 대한 융복합 대응과 지역의 고립성 문제해결을 위한 수직-수평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기반 시설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 촉진 등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30조 원 규모 200개 일자리 창출 업무 수행 등 재정예산 배분 개편에 동의한다며 지역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말했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베이스 맞춤형 경쟁을 거친 1~2개만 집중하여 육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과거 입지 중요성(자동차 등)의 변화 서비스 등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정책이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무엇보다 초저출산 사회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이는 국가 존폐의 문제로써 이에 따른 ’질서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그 대안은 이민정책이라고 했다. 광역권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이주 비율과는 역으로 광역도, 광역시, 수도권 및 서울 순이라고 하면서 균형 개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이민 사회로의 질서 있는 준비’와 ’자립적 지방화‘의 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평을 통해 좌장을 맡은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제안을 종합해서 백서를 만들고 여야 각 당에 전달할 것을 김형기 미래 비전연구회장에게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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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17일(수)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산시) 17일 시장실에서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 시는 공모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천만 원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협약 및 실무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장애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관내 평생교육 강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장애 유형 및 학습욕구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내 장애인 평생학습 여건 개선 및 기회 확충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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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찾아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 논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월 16일(화) 서귀포 대정읍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10여명 등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림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7년간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신도리, 영락리, 일과리, 무릉리, 동일리 등 대정읍 5개리 지역에 52개소 관정을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사업 수혜지역 주민들과 함께 양수장과 저수지 등 준공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도 관계자 등 참석자들과 향후 서림지구 농촌용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서림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마늘농사를 주로 짓는 대정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질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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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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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월 15일(월)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