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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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희망대출 결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올 한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희망대출을 통해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동안 가장 많은 40억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올해 초 특별 지시를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광주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 대출 및 특례보증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 하반기에 관내 새마을금고 6곳과 손잡고 긴급 경영자금을 필요로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 지원사업도 전개했다. 먼저 남구는 올해 초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구청과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 구청 출연금 2억원과 광주은행 출연금 5,000만원을 마련한 뒤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 대출자금 30억원을 마련했다. 정책 대출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58명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 및 보증 수수료,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소상공인의 금융 이자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구비 1억4,100만원을 별도로 투입해 소상공인 158명에게 1인당 이자차액 4%(총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0.7%(총 2,100만원)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올해 8월부터 관내 6개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희망대출 지원사업에 나서 소상공인 112명에게 새마을금고 정책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또 구비 4,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희망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4%를 각각 지원했다. 남구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희망대출 정책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에 전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금융권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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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광주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올 한 해 동안 중앙규제 건의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왔다. 그중 건설업체 구인난 심화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중앙규제를 발굴해 건의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설비 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사례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위기상황’ 추가 인정을 통한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요건 확대, 차량 신규․이전 등록절차 간소화 사례가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구청장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현장 방문 시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자체 처리하거나 개선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광주광역시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평가’에서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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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1일 돌봄 걱정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2024 동구형 통합돌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관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직접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민간 제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포식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 경과보고를 비롯해 우수사례 공유, 동구형 통합돌봄 제공기관 협약식, 전문가 초빙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 지원 235명, 식사 지원 707명, 동행 지원 54명, 건강 지원 199명, 안전 지원 837명, 주거 편의 251명을 대상으로 4만 6,546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인 가구, 핵가족화가 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지역사회와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면서 “올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으니 내년에는 통합돌봄의 진일보를 위해 밀도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동구형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는 내년 1월 2일부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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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최고의 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민이 선택한 2023년 최고의 정책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 광주시가 올 한해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정책 10개(올해의 베스트 10)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광주시가 올해 추진한 주요정책 275개 주요정책 중 최종 결선에 오른 15개 정책이 330여명의 시민과 전문가 평가단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위를 차지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함께 ▲2위 전방‧일신 방직 공공기여 5,899억원 확정, 광주복합쇼핑몰 급물살 타다 ▲3위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4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첫 삽으로 지방 최초 순환선, 최상의 교통복지 초석 마련 ▲5위 AI데이터센터 구축, AI영재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6위 노후수도관 정비 강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7위 천지개벽할 변화와 진전, 탄력받는 군공항 이전 ▲8위 ‘맘편한 내 일, 광주 아이키움2.0’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우리동네 10분 이내 돌봄 강화 ▲9위 인생2막을 준비하는 50+장년세대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지원 강화 ▲10위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소각장은 여기 어때? 등 시민의 체감도가 높고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택됐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우수정책 선정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기존 연말에 한 차례 실시하던 베스트 정책 선정을 시민 중심의 평가가 연중 지속해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꿨다. 이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15개 후보정책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한 시민 설문조사, 5월 시민의 날 현장평가, 10~11월 지역사회리더 설문조사 등 시민들로부터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들이다. 또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우수정책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발표부서와 시민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발표 직후 전자투표기를 통해 점수를 매기는 현장심사가 이뤄지는 혁신적인 경진대회였다. 이날 심사에 참가한 한 시민은 심사강평을 통해 “밤에도 시청 불이 켜져있길래 밤늦게까지 일을 하나 어렴풋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한 정책들이 그 불빛 속에서 나온 줄 생각하지 못했다.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광주에서 오래 살았지만 생업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관심하게 넘긴 것 같은데 오늘 경진대회를 통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종종 마련해 달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좋은 정책은 민심의 옷이 제대로 입혀져야 한다. 올 초 설문조사부터 스타정책 경진대회까지 1만여명이 시민의 참여했고 이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다”며 “작은 형식의 전환을 통한 혁신이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15개 정책 밖에도 빛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정된 10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통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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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략작물 직불금 403억 원 전국 최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3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3만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403억 원이 지급되며 이 중 동계작물은 2만 6천 명에게 236억 원, 하계작물은 4천 명에게 133억 원을, 전략작물 인센티브로 34억 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 인센티브는 동계 밀·조사료, 하계 논콩·가루쌀을 재배한 필지에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콩 등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 1천828ha에 38억을 지급키로 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어서 전략직불금액도 전국 1위(전국 1천79억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 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략작물 직불금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 1천875ha에 대해 37억 원을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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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금)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는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분야별 재난안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된 협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오늘 포럼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포럼인 만큼 향후 추진 방향과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래의 재난은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한 대형 복합 성격의 재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안전 문제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와 현장의 경험이 융합된 지식과 통찰력이 어우러진 공론장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및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재난을 목격하면서 효과적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특별 세션 기조 발제자인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실장은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경과보고 및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초대형 복합재난 및 신종위험의 증가 양상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신종 재난의 특성 및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난안전 연구 기능 강화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 참여 기관은 정부 출연기관 17개 연구원, 지자체 출연 16개 연구원, 대학과 민간 10개 기관이며, 43개의 MOU 체결 및 4차례에 걸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노력의 산물이며 향후 선제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해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재난 분야가 10여 년 전에야 비로소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일회성 포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팀장은 오른 포럼이 12년 만에 개최되는 공식 회의이며, 전문가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배민기 충북연구원 센터장은 지역의 재난은 지역에서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역과 도시 간 같은 이름 다른 모습의 재난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서 재난 전문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과 관련된 연구자 모임의 중요성과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벤트 중심과 같은 패턴 반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개선, 사업 참여 기관 우선권 부여, 재난 부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박은결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김태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 재난안전 연구 동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본부장의 사회로 윤경준 한성대학교 교수, 한우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우섭 APEC 기후센터 과장 및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도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의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 발굴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승수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송영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영배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송영갑 서울연구원 센터장과 노승국 경찰대학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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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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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항만보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제압하거나 처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띄우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불법 드론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 내 불법 드론의 비행을 금지시켜 항만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 드론 침입·테러·무단촬영 등에 노출되어 있던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하던 위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불법 드론으로부터 보호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항만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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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 국가 발전을 향한 대구 당원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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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관리,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공유, ▲첨단산업 분야 여성·청년 인재양성, 지역·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폭설, 폭우와 같은 위험한 여건에서 배달·배송 서비스에 임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에 배달·배송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