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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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영주차장·주민지원시설 동시 확보[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심곡본동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지원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공사가 오는 9월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심곡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의 재건축과 주민지원시설을 복합·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심곡본동 철골 공영주차장 부지(심곡본동 656 일원)를 활용해 건축물식 지하3층~지상4층 규모로 공영주차장(272면)을 조성하며,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주민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공사 준공은 오는 2025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는 기존 철골 공작물 주차장의 취약점인 차량의 소음과 배기가스 등을 고려해 차폐·환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립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우수등급) 등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랜드마크 기능을 갖춘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경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철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인 부천도시공사와 연계해 (구)소사구청 및 부천역 남부 제2호 등 공영주차장의 승계 이용이 가능함을 기존 정기권 사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특히 (구)소사경찰서 부지 등을 활용해 조기에 규모 있는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협의권자인 기획재정부와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및 주민지원시설의 복합 건축으로 주차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변 상권의 접근성 제고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민지원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므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동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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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원 부천시행정사회 MOU 체결[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문화원(권순호 원장)과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부천시지회(이재형 회장)은 지난 8월 29일(화) 부천문화원에서 『부천의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의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문화벨트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문화원은 올해는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부천시행정사회와 협약도 “10만 문화벨트” 구성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천문화원과 부천시행정사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행정사회 이재형 회장은 ”부천문화원과의 협약식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문화예술과 행정의 결합을 통해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 라고 했다.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은 “부천시행정사회와 부천문화원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만 문화벨트에 행정전문 단체인 행정사회 회원들과 함께 부천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만들어 주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들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협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부천문화원에서는 부천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역사적 고증을 위한 학술대회, 시민참여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10만 문화벨트 기관들과 협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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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관광, 어업 등)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190억 달러(한화 7조 9천억~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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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국최초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추진[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고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영서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많은 폭염일수를 나타낸 금년 여름,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겹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가장 더운 7.15.~8.15. 사이의 전기요금 청구 시기가 8월말부터 본격화되면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시기가 추석대목과 맞물리게 되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면서 거치기간인 6개월 동안의 이자와 보증료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단, 난방비 대출을 받은 업체는 냉방비 대출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소액 단기 대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도 신청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도내 영업점을 한 번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추석명절 대목을 앞두고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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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결정[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72%가 인상된 시급 11,710원으로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447,390원이며 올해보다 64,79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부천시장 조용익)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28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최저생계비 인상률,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직원간 임금 격차,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고시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주재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면서 “그간 부천시는 전국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노·사·민·정이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노와 사, 민과 정이 각자의 입장을 배려한 덕분에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 냈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사회적 대화 중추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전국단위 평가에서 3회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차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능력 또한 전국 최고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생활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 논의와 산업단지 거점형 노동자 쉼터사업 활성화, 온라인 기반 노동자와 신중년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등 고용노동 민관협력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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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마약이용 범죄 근절 애니메이션 공모전 시상식 개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27일 부천판타스틱 큐브에서 마약이용 범죄 근절 애니메이션 공모전 ‘NO! DRUGS ANYMORE’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근 끊임없는 마약사고, 낮아지는 마약사범 연령층 등으로 인해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성범죄, 폭행, 교통사고 등 다양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벌 및 치료와 재활도 중요하나 먼저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활성화해야한다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시는 아카데미 공식인증 영화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와 함께 ‘NO! DRUGS ANYMORE’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공모전을 지난 6월부터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부천시·부천원미경찰서·부천시약사회·BIAF조직위원회가 작품의 완성도, 독창성 및 창의성, 대중친화성을 평가해 최종 7개 작품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1등(부천시장상)은 ‘돌이킬수 없는’을 출품한 정재훈씨가, 2등(부천원미경찰서장상)은 ‘illusion’의 강지효씨, ‘유령의 식물키우기’의 유진희씨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7개 작품은 마약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부천시 홈페이지(buche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번 작품들이 마약 범죄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시약사회,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협력기관과 힘을 합쳐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건강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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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 창업·주택자금 전남권 최대 확정[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1일 전남도로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대상자 33명 중 28명에 대해 48억 원(창업 37, 주택 11)의 자금 배정을 확정받았다. 상반기(34명, 73억 원) 포함 총 62명에게 121억 원의 귀농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로써 고흥군은 전남권 내 최대 규모로 귀농 창업·주택 구입 사업 자금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군은 오는 8월 30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고흥 정착을 위해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및 융자실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들은 귀농어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3년차는 2백만 원 한도, 4~5년차는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은 민선 8기에 매년 증가하는 귀농어귀촌 수요에 대응해 귀농어귀촌 박람회,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농촌 생활체험을 위한 팸투어 및 고흥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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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국가산단, 105억원 투입해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에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 기반시설과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지난 4월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지정됐고,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5월 말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가 실시돼 지난 7월 사업계획서 제출, 8월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총 105억원(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5억원)을 투입해 태인동 국가산단 연관단지 내부도로 확장, 노후도로 및 보도블록 재포장, 화단 정비, 신규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국가산단의 교통흐름·경관개선, 주차난 해소,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국가산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노후산업단지 이미지를 탈피하게 될것”이라며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단관계자·주민들과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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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 명분, 7.8억 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 명분, 2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28개 대학, 5.1억), 전북(10개 대학, 3.9억), 전남(6개 대학, 3.6억), 대전(10개 대학, 1.2억), 인천(7개 대학, 0.9억), 경남(6개 대학, 0.8억), 광주(4개 대학, 0.5억), 대구(4개 대학, 0.3억)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3개 대학, 1.5억), 충남(9개 대학, 1.1억)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하여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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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가 결함시정 조치 등으로 당초 고지된 성능보다 저하됐음에도 제작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올 상반기에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46만 5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도 당연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