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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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환자안전법’국회 복지위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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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기자회견문=열린정책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뜨겁다는 올여름. 휴가는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바다로 오세요. 유럽 지중해와 같은 위도, 대한민국 남해안은 특별합니다. 반도, 만과 곶을 따라 걷는 남파랑 걷기길 , 해식애와 기암괴석, 갯벌과 백사장. 수억 년 파도와 해풍이 만든 절경이 2,251km 해안선 따라 어우러집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느껴셨겠지만 유럽 지중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더 매력적입니다. ▲지리산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슬로우시티 하동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 ▲우주로 비상하는 사천 ▲2억 년 전 공룡의 발자취를 간직한 고성 ▲동양의 나폴리 통영 ▲한국의 산토리니 거제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대한민국 해군 도시 진해... 경남의 바다는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옥포 해전부터 한산대첩, 노량대첩까지 장군이 쓰신 ‘23전 23승 전승’ 신화 중 20승이 이 바다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경남의 바다를 틀어쥐고 호남을 지켜 나라와 백성을 구했습니다. 영호남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일굴 터전이 바로 남해안입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는 고용 역설의 시대에 관광산업 활성화, 특히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 증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2023년 세계 관광산업 규모를 9조5천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한화로 무려 1경 2,554조 원입니다. 2024년 전 세계 관광산업부문 일자리는 4억 3천만명 이상으로 글로벌 전체 일자리의 12%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는 3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과 세계관광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66%까지 회복되었지만,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319만 명, 코로나 팬데믹 이전 1,750만 명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관광수지는 1조5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일본의 1조7천6백억 원 흑자보다 3조 원 넘게 뒤처진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극심한 정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대립과 반목이 진정 국민 건강과 어민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회는 성찰해야 합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IAEA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수용해야 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가장 먼저 닿을 곳은 캐나다와 미국 서해안입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원자력 선진국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들이 외교나 경제를 이유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류수가 가장 먼저 닿을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해안 도시에는 어떤 혼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이 막막해진 어민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코로나 악몽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부터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들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풀리자 세계로 떠나며 오히려 악화일로인 관광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여름에는 대한민국 남해, 서해, 동해로 떠납시다. 국회는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김회재 의원, 소병철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바다와 남해안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 여야 협치로 이들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올여름, 우리 바다를 찾아주십시오.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그리고 동해안으로 와 주십시오. 가뜩이나 힘겨운 우리 어민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2023년 7월 10일 국민의힘 경남 남해안 출신 국회의원 강기윤, 서일준,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최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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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연금개혁,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마치 조난당한 배처럼 위태롭다. 요란하게 뱃고동을 울리며 출항하여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대양(大洋)을 항해해야 할 ‘윤석열호’는 가야할 목적지도 방향도 잡지 못한 채 근해(近海)만 맴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다가 빙빙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배의 연통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스크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니 갑판부, 기관사, 조타수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판을 다시 짜야 할까? 그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연금개혁의 틀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 기구를 만들어 직접 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임기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하여, 상생의 연금제도, 연금개혁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작금의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 현실과 공·사 연금제도의 실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지난한 연금개혁 역사의 승패에 대한 수많은 국제사례들을 숙지한 전문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략이다. 필자의 시각에는 실효성이 높은 개혁의 틀로 여겨진다. 통찰력 있는 연금개혁의 틀을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그렇게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짜기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담한 것처럼 향후 20~30년간은 연금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한 연금개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 여당이라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버려버렸다. 진지한 논의 한번 없이 귀찮은 혹을 떼어 내듯 국회에 개혁조직을 만들어 연금개혁의 배를 서둘러 출항시켰다. 목적지도 불분명한 배를 말이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호는 제자리를 맴돌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보자. 윤석열호의 연금개혁 기구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회에 설치되었다.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여야 동수의 14인 국회의원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구성하였다. 5월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출범을 알렸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1월에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 연금개혁의 출범은 이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에 한 달 후인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두 달 뒤인 금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비상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두 달 만에 개혁방안을 만들어 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연금개혁의 목적과 방향, 로드맵도 없이 추진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연금특위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었고 연금특위 활동기한인 4월은 지나갔다. 연금개혁의 방향도 우왕좌왕이었다.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다시 전체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으로 전환했다. 얼핏 보아도 개혁의 목적과 방향, 개혁 전략과 로드맵도 없이 개혁논의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윤석열호 연금개혁의 틀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장기 개혁과제로 수행해야 할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 기구를 정치일정에 쫒길 수밖에 없는 국회에 설치한 잘못이 있다.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문제를 떠나 연금개혁의 주체와 책임성이 불명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연금개혁의 책임 주체의 지위를 벗게 되었는데,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주관자일 뿐 연금개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책임자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한 편으로, 자문위원회의 두 공동대표는 정책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추천받은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이슈들로 가득한 연금개혁의 방향과 개혁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도 전문가적 식견을 소신껏 발휘하거나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로 역할하기 어려운 구도이다. 둘째, 연금개혁의 기간이 정치일정에 따라 맞춰지고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된다. 전체 공·사연금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도 확보해주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일정을 잡게 되면 개혁논의에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2022년 11월에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5개월만인 2023년 4월말에 연금특위의 일정이 끝나도록 했다. 결국 연금특위와 자문위원회 두 기구 모두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1차 연금특위 활동시한을 넘기게 되자 연금특위의 시한을 급히 6개월 연장하였고 또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금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상설 지원조직이 없다. 개별연금제도 개혁이 아닌 공·사 연금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연금특위 또는 연금특위 산하에 조사연구, 행사, 홍보, 행정 등을 지원하는 상설 지원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조사연구를 맡은 인력 뿐 아니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의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력들이 연금개혁 상설기구에 파견되어 연금개혁의 주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어떤 공식적 지원조직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연금개혁 논의가 투명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개혁의 로드맵이 제시되지도 않고, 개혁기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논의 일정, 논의 참여자, 논의 자료 등이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는다. 논의 내용이나 참고자료 등이 투명하게 제공되고 비판의견들이 논의 과정에서 즉시 수렴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들도 정리하고 조사 연구하여 공지할 필요도 있다. 모든 논의를 마치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하겠다는 태도는 이해관계자들이나 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태도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학습과정(social learning process)이 되어야 한다.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잘 모른 채 개혁이 진행된 후 나온 결과는 수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장이 둘인 윤석열호 연금개혁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금개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이원화되고 있다.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누가 선장인지 불분명하거나 선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나 역할이 불분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상황에서는 적기에 옳은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뤄질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해 선주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항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제2기 연금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연금특위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참석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이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겠다는 신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다. 국민연금이 아닌 여타의 연금제도의 관장 부처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마치 연금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반박을 하지 않고 비껴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대안을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시기와 절차에 따라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를 전체 연금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드린 것은 아닌가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연금개혁의 실패,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요 국정과제라고 알려진 연금개혁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노인들의 피폐한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이 좌절될 수 있다. 극심한 노후빈곤, 노노(老老)갈등과 세대갈등, 연금재정 불안정 등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개혁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또다시 무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직시하고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과연 누가 현 연금개혁의 틀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 현 연금개혁의 책임주체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직언하고 대안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재 연금개혁의 주체인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그리고 민간 자문위원회 공동대표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두 분은 최고 연금 전문가들로서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연금개혁의 틀, 즉 연금개혁 조직, 구도, 로드맵 등이 제대로 짜인 것인지 냉철히 평가하여 이를 타개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연금개혁의 틀' 재편에 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문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연금개혁 판을 다시 짜야 지금 연금개혁의 판을 다시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명분으로든 현실로든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금개혁의 틀을 새로 만들되 ‘연금개혁의 정치과정’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 조직구성과 연계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초에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통해 상생의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다.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연금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개혁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개별 연금제도만의 개혁이 아닌 공사연금체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그동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제도들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제도들을 때로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이고 임시방편(ad hoc)적인 조치들을 수없이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 노인들의 노후빈곤 완화나 적정한 노후소득의 확보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금제도 발전의 필수 조건들인 개별 연금제도들의 정체성 확보, 제도 상호간의 역할의 보충, 제도 가입자들 상호간의 공정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재정 안정화 등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검토나 국가적 심층 논의는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한국형 신연금체제 구축, 개혁의 틀 재편으로만 가능 이제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통해 세계에 모델이 되는 한국형 신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연금개혁의 틀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찍이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지금의 연금개혁 구도는 그와는 정 반대이다. 또다시 연금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연금개혁을 위한 대안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연금개혁의 전략과 틀을 다시 짜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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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금)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설립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김철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태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특수학교 건립 지원을 약속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선주 아름학교 학부모 회장이 <경기도 단독 맹학교 설립 지원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모델로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호연 강남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이고운 아름학교 교사, 이길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이사, 박재용 경기도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 강서 서진학교 건립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이 아직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며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건립도 아직 가보지 않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지만 서로를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학생의 부모로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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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대법관, 헌법재판관(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의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에서 그 절차, 방법 등을 규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1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적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 국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오는 7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기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동주·한정애·김영배·윤영덕·임호선·기동민·이형석·오영환·김성환·허종식·윤후덕·박주민·정성호·강민정·김의겸·박상혁·조오섭·박범계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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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 변화된 평생교육 환경에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읍면동부터 중앙정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 고민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생학습도시와 집중진흥지구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든 충분히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개정 및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새로운 변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대전환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조특강을 했다. 이어 이소연 전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현황에 대해, 노종철 포항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사가 경북권역 대표도시 포항시 운영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홍정관 과천시청 평생교육사는 그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가 도입한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해햐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평생교육법이과 관련해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는 "토론회에 앞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16개 권역별 시도대표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활발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평생학습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96개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과 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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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표기하는 이순신특별법 발의[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27일(화)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이순신 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순신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날 특별법 발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한다면, 23전 23승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애민사상과 자기희생으로 빛나는 이순신정신을 계승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순신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진, 민병덕, 이용빈,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2명 등 총 69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이순신특별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순신해라는 명칭을 법적 근거를 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 흩어진 이순신기념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이순신특별법은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이순신정신 계승 준비위원 12명이 준비해왔다. 준비위원은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위성곤, 허종식 의원 등이다. 김승남 의원은 “이순신특별법이 통과되면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함으로써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신특별법 공동발의 참여의원 명단(총 69명) 김승남ㆍ강준현ㆍ강훈식ㆍ김경만ㆍ김민기ㆍ김병욱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영호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주영ㆍ김태년ㆍ김홍걸ㆍ김회재ㆍ남인순ㆍ도종환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박병석ㆍ박성준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동용ㆍ서영교ㆍ서영석ㆍ설훈ㆍ소병철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신현영ㆍ안민석ㆍ양정숙ㆍ어기구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기홍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달곤ㆍ이명수ㆍ이병훈ㆍ이용빈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해식ㆍ인재근ㆍ장경태ㆍ전용기ㆍ전재수ㆍ정춘숙ㆍ정태호ㆍ조오섭ㆍ주철현ㆍ천준호ㆍ최강욱ㆍ최인호ㆍ최종윤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ㆍ홍성국ㆍ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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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해야”[입법=열린정책뉴스] 참전유공자 생활환경 전수 조사 및 국가와 기초단치단체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이 같은 내용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법이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고령인 관계로 추가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개별수당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별수당 지원 외에도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가와 겨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철, 김병기, 민병덕, 어기구, 윤후덕, 정성호, 최기상, 최종윤, 한준호 등 10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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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섬유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 산업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은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인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난해 7월 홍석준 의원이 창립한 의원연구단체이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의 대표의원인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섬유산업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하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어렵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라며, “지속가능 전환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도 순환경제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정경희 의원, 허은아 의원과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 해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섬유산업이다”라며 섬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ESG 경영 관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포럼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섬유PD가 발제를 했으며, 추호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박사, ▲호요승 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윤석한 섬유PD는 ‘섬유패션산업에서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란 주제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순환 섬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R&D 등에 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한 PD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직면한 침체기를 탈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 ▲자원 순환형 섬유패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로 친환경 섬유 시장이 21년 489억불에서 30년 1,019억불로 연평균 8.5% 이상 고성장이 전망된다면서, 1세대 생산혁명, 2세대 소재혁명, 3세대 공급/소비확산을 넘어 4세대 순환경제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정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저탄소·친환경 전략 등을 소개하며, 주요 선진국의 섬유패션 관련 환경규제 강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술개발 예타사업도 기획 중이라 밝혔다.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은 리사이클 및 친환경 신소재의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야기하며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리사이클 및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 및 미주 등 선진국의 친환경 지속가능성 제품에 대한 기준 및 법령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와 섬유 기업들도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해서 기후변화 및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대응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ESG 경영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소재사용, 생산공정의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박사는 지난 50여년간 폭발적인 섬유패션산업을 견인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작동 메카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세대와 산업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 산업에서 ‘당연 기준’으로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을 말했다.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섬유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해결안을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특정 용도에 국한하지 않는 첨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ET POY 공급망 안정 구축, 생산 기반 혁신 및 인력 양성, 차별화 제품개발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등 지속가능성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추호정 서울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섬유패션산업의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라는 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제4세대 섬유패션산업의 기준이자 패러다임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롭게 열릴 시장에서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교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온전한 탈바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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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기업도시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법률개정 건의[해남=열린정책뉴스] 명현관 해남군수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명 군수는 21일 국회를 방문, 해남군 구성지구에 조성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내에는 대학 이상 외국 교육기관 설립은 가능하나 초중등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국정과제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을 비롯해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들은 물론 산이정원과 글로벌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등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활성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기업 고용인력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십수년간 묵혀있던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최근 잇따라 투자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활성화의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다”며“초중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 젊은 층을 비롯해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지는 만큼 법 개정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명군수는 강대식(국민의 힘 최고의원) 국회의원과 박광온(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 서삼석(더불어 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철규(국민의 힘 사무총장) 국회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들어서게 되는 녹생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의 국비 지원과 함께 지역내 주요 현안사업인 교통망 개선 사업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과 해남화원~신안 압해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수요가 늘고 있는 땅끝마을 인근의 송지~북평 도로 개선과 화원영호~월호간 4차선 확장 사업 등에 대한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8기 1년을 맞아 해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른만큼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비확보 등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