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 변화된 평생교육 환경에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읍면동부터 중앙정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 고민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평생학습도시와 집중진흥지구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누구든 충분히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개정 및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새로운 변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은아 나사렛대 교수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교육대전환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기조특강을 했다.

이어 이소연 전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평생학습도시 지자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실태현황에 대해, 노종철 포항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사가 경북권역 대표도시 포항시 운영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홍정관 과천시청 평생교육사는 그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 각각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가 도입한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획일화된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해햐 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정된 평생교육법이과 관련해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졌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관계자는 "토론회에 앞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16개 권역별 시도대표 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활발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평생학습도시별 특성에 맞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평생학습도시 간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탄생한 기관으로 교육부가 선정한 196개 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과 7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모여 평생학습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