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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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주민 만족도 계속 높인다”[광주=열린정책뉴스] “진심을 담아 주민과 격없이 소통하며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온 1년이었다” 오는 7월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소회다. 김 청장은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민선8기 서구 비전으로 삼고 내곁에 구청장, 내곁에 생활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방식의 혁신으로 행정과 주민과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구청장 직통폰인 ‘바로 문자 하랑께(010-3080-8249)’를 개설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6월 현재 접수된 문자는 총 1900여 통이다. 특히 김 청장은 이 번호로 접수된 민원 및 정책제안에 대해 부서검토를 거쳐 48시간 내에 민원 처리결과 및 추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김 청장은 “구정의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18개 동을 순회하며 동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열린현장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내곁에 구청장실’을 통해 주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소그룹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청장 취임 후 서구의 3가지 정책이 정부를 비롯한 타 기초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18개 행정동을 4개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구분하고, 마을마다 각각의 특색과 문화, 역사를 반영한 BI(Brand Identity)를 만들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합창단이 구성됐다. 특히 BI를 반영한 마을 브랜딩 전략이 중앙부처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청춘을 발산하는 추억과 예술마을’ 양3동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상생마을’금호1동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5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독다독 책마을’ 동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3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청장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BI를 정하고, 이를 브랜드와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 자체가 마을자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의 구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확행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SOC사업이나 막연한 지역발전 청사진보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책임지고 구청장.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골목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서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김 청장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금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정보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 최근에는 ‘장사의 신’ 김유신 외식업 컨설턴트를 강사로 초빙해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이 이끄는 서구의 복지정책은 전국의 복지 기준선이 됐다. 서구는 지난해 지역복지평가 4관왕을 수상하면서 통합돌봄의 선두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며, 광주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서구는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한 ‘천원국시’ 사업이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양동에 이어 풍암동에 2호점을 개소했다. 특히 양동1호점은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풍암동2호점은 나눔냉장고라는 각각의 특성을 살려 서구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걷기를 좋아하는 김 청장은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다. 특히 서구 상무시민공원, 상무2동, 금호2동에 조성된 ‘맨발로(路)’가 주민들의 건강산책길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서구는 올해 풍암동, 동천동, 상무1동, 농성1동에 ‘맨발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18개 동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거대담론보다 주민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소확행 구청장, 현장과 24시간 긴밀하게 소통하는 내곁에 구청장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2년차에는 탄탄한 신뢰를 기반으로 마을중심의 자치도시,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생태중심의 안전도시, 행복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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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읍에 ‘불 밝아지는 날’ 생기나[영암=열린정책뉴스] 영암군민이 영암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영암읍의 밤을 환히 밝힐 다양한 방안을 토론해 주목된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6월 28일 군청에서 영암읍 상권의 지속·체계적 발전을 위한 ‘군수 직속 상가 활성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암군은, 2차례의 현장간담회을 열어 추진단 위원들과 영암읍 상권 활성화 추진 방향과 필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제안된 사업 검토 결과 보고와 위원 관심사항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영암군은 위원들에게 개발 중인 특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막걸리 시제품, 대봉감 만주 무화과 케익 등 디저트 시식회 예정 등을 알렸다. 이어 ▲의자·탁자,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지원 ▲주말 영업 음식점 홍보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회의에서 영암읍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특정 요일에 공연, 야간 영업을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불 밝아지는 날’ 계획이 안건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영암읍 중앙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안을 더 구체화하자고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민의 노력으로 영암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와 영암읍 인구 1만 명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잘 다듬어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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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김영록 지사 고흥군민과의 대화’ 성료[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2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도민과의 대화’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는 현장과 화상을 통해 관내 기관,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직접 군민들에게 전남도의 비전과 주요 사업 등을 설명하고, 대화도 직접 주재하는 등 자연스러운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군은 지난 3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과 5월 누리호 3차 발사 등 우주항공 분야 성과를 잇따라 내고 있다”며, “전남도와 고흥군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클러스터 예타 조기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환영사에서 “고흥군의 민선8기 비전인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년간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첨단 농수축산 스마트팜단지 조성,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관광객 1천만 시대 견인 등 군정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는 군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고, 김영록 도지사님의 고흥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민 군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장애인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해 이달 착공하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도비 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록지사는 긍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화상연결을 통해 한 주민은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두원면 용당~예회 간 관광 해안도로 개설’을 건의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일부 구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설계 중이고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이 건의한 ‘위임국도 77호선(도양, 봉암)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고흥군, 전라남도, 국토부 등 관련기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에서는 ▲녹동신항,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 ▲남양면 남양리 산성 복원(정비) ▲지방도 851호선 미개설 구간 연륙교 조기 추진 ▲미역부산물 재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공공장 건립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영록 지사는 군민들의 건의에 대해 전남도의 담당 국장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었으며, 예산 증액, 조정 등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흥군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전남 정책에 부응한 결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150억원 규모의 클린 국가어항 사업, 120억원이 투입되는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발전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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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전북도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 다해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곳, 전북도 주요 실·국이 함께했다. 김수흥 의원은“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국토교통분야)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100만㎡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늘과 같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전북이 특별자치로도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며“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낙후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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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김포=열린정책뉴스] 6월 22일(목) 오후 4시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본점 3층 중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는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포는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버스·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최근 김포골드라인 과밀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근본적인 안전대책 시행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5호선 김포 연장 과제와 교통망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좌장인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 오강현·배강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부 담당자 등 6명의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유정훈 교수는 “김포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 서울로의 통행량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열악하고 대중교통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사회·문화적 긴급 상황의 대응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김포의 이슈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므로 시간단축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노선안을 수용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문진수 교통연구원 철도산업·광역철도연구팀장은 “지자체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업노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B/C)을 확보하는 노선 대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고려하여 5호선 연장노선의 노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활용을 통해 사업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5호선 연장을 위해 김포시가 노력한 점과 김포시에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포의 인구 증가율 1위, 콤팩트시티 등 추가 택지개발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5호선 연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던 배강민 김포시의원은 “김포시가 최근 5호선 연장 추진에 있어 내실보다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했다”며 불통·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참석했는데, 현재 5호선 노선 협의를 중재하고 있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은 “5호선 시급성이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입장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한을 두고 대광위 중재안을 제시해 빠른 시일 안에 노선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 할 것이며,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진행 중인 ‘GTX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D노선을 연계하여 출퇴근 분산 및 혼잡률 완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협의 및 건의하겠다”고 말했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팎에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토론 패널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참관하며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경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철도망계획에 김포 관련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는 빠른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5호선은 콤팩트시티가 아닌 김포한강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철도 건설 절차를 아무리 단축한다 해도 절대 당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설계나 공사 기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어 “대등한 협상 위해 많은 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포시청에 대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은 2기 신도시 김포에 꼭 필요한 교통대책이자, 김포시민들의 교통 기본권 실현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5호선 연장뿐이라는 게 김포시민과 교통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울러 김포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 확보를 위해 계속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을 지역위원회는 6월 한 달 간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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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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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료[충남=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수)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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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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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 국회 세미나[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국회 세미나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당정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3대 요소는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정부, 그리고 소비자”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사회적 교섭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자본 배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문제해결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소비자 문제와 분쟁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포함하여, 박덕흠 의원, 류성걸 의원, 김영식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자 및 1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소비자 분쟁해결 방안 도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빅데이터들을 한 데 모아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 이은상 아주대 법전원 교수, 김남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총괄과장, 김성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분쟁조정기구의 난립, 블랙컨슈머 방치,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자발성 제한, 다양한 분쟁해결기구간 방식·절차의 차이, 분쟁해결기구간 단절 등”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형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분쟁조정 기본법 제정, 분쟁조정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분쟁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해구제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 발족식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개 위원회 및 기관이 참여하여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협의체 출범 취지문에서 “소비자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기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비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위원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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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19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동근·김영배·이해식·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수 호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혁신이라는 탑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폐쇄되고, 사회주택 신규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사회혁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 지역 사회혁신 사업 진행을 위한 사회전환기금을 만들고 ▲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 사회혁신의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권협력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 지역 사회혁신의 새로운 연대와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로운생각연구소 강기훈 이사는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던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창구가 사라져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렵게 키워진 지역 사회혁신가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함께지음협동조합 지혜연 이사장은 “주민참여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전 세계적인 방향에 맞는 정책인데, 현 정부가 축소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는 8개 지역만 남고 다 없어졌으며, 이천도 센터 문을 닫고, 인천은 연수구 센터를 없애고 미추홀구도 직영으로 일하던 민간인 센터장과 계약을 종료했다”며 지역 사회혁신 퇴행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사람공간연구소 최형선 대표는 “ 서울시가 ▲ 공모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 현장의 인력을 축소하고 사무국장을 해고한 후 ▲ 2022년 9월 서울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중단한 과정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변강훈 이사는 “긴 시간 동안 겨우 씨앗이 줄기를 뻗어오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1년 사이에 순식간에 그 가지와 뿌리와 토양은 잘리고 뽑히고 뒤집어져 다시 황무지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며 “험난한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혁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잘 들었다”며 “지역 사회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혁신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당이 플랫폼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