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와 지역혁신 공동행동준비위원회(대표 이주원)은 6월19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동근·김영배·이해식·허영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수 호서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어렵게 쌓아 올린 사회혁신이라는 탑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너지고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고,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폐쇄되고, 사회주택 신규사업이 중단되었다”며 “사회혁신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 ▲ 지역 사회혁신 사업 진행을 위한 사회전환기금을 만들고 ▲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혁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 사회혁신의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권협력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 지역 사회혁신의 새로운 연대와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새로운생각연구소 강기훈 이사는 “지역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던 주민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창구가 사라져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렵게 키워진 지역 사회혁신가들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함께지음협동조합 지혜연 이사장은 “주민참여 정책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고 전 세계적인 방향에 맞는 정책인데, 현 정부가 축소시키고 있다”며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는 8개 지역만 남고 다 없어졌으며, 이천도 센터 문을 닫고, 인천은 연수구 센터를 없애고 미추홀구도 직영으로 일하던 민간인 센터장과 계약을 종료했다”며 지역 사회혁신 퇴행사례를 공유했다. 

세 번째로 토론에 나선 사람공간연구소 최형선 대표는 “ 서울시가 ▲ 공모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 현장의 인력을 축소하고 사무국장을 해고한 후 ▲ 2022년 9월 서울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서울시가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중단한 과정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사회적협동조합 상상마을 가치공작소 변강훈 이사는 “긴 시간 동안 겨우 씨앗이 줄기를 뻗어오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1년 사이에 순식간에 그 가지와 뿌리와 토양은 잘리고 뽑히고 뒤집어져 다시 황무지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며 “험난한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 지역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혁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잘 들었다”며 “지역 사회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혁신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당이 플랫폼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