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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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9.19 남북군사합의, 판문점선언 유효한가?[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7월8일(목)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 배후 해킹 공격에 최소 12일 동안 노출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 연계 조직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내부망(업무망)과 외부망(인터넷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해킹에 뚫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군 전력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대형 방산업체가 ‘망 분리’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이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해킹이 중대한 사이버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문해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발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테러를 게임 하듯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향한 명백한 적대행위이고 국고 유출과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에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공간’임을 합의서 내에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테러를 감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는데도 우리 정부만 9.19 군사합의에 결박당해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판문점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북핵 증강만을 가져왔다. 김정은 본인 입으로 지난 4년간 핵 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해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는지 김정은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실에서 북한에 매 맞는 것도 모자라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도 북한에 매 맞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 참으로 딱하다.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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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성명=열린정책신문] 대통령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하는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직도 본인이 정치평론가인줄 아시니 본캐에 집중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란다. 청년비서관이 정무수석 산하인데 수석이 비서관 뒤치닥거리나 하려니 그 답답함이야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명색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가고 부동산 폭등으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좌는 내팽개친 채, 야당 보좌진에 대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이철희 수석이 의원을 할 때는 나름 깨어있는 사람으로 봤었는데 라떼이즈홀스 하는 꼰대가 된 모습을 보니 너무나 유감이다. 의원 맘에 들면 보좌관하는 시대는 이철희 수석이 보좌관하던 수십년 전 얘기다. 지금 보좌진들은 대다수가 인턴부터 시작해서 눈물젖은 빵 먹으면서 커가는 시대다. 당신의 말을 듣고서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보좌진으로서의 삶 전체가 모독당한 기분이 드는 후배가 많은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 수석은 즉시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 사과하라.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다만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뿐이다. 이철희 수석, 아직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2021. 7. 8.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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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좋은 부모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한 사례이니 진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의장이나 카카오 김범수의 의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병종 경찰학박사(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합당한 가치가 아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가치를 쟁점화·소환시켰기 때문이며,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2030 청년들이 적어도 내 자식은 그런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하였다. 상위 1% 근로자 중 절반이 경영, 금융, 의학, 법률, 산업 분야에 분포해 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1대 99 사회, 20대 80 사회가 흔히 거론된다. 상위 1%가 부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상위 20%의 부가 전체 80%의 부(富)보다 많다는 점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8일 밝힌 바에 의하면, 2017년∼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8.5% 감소했는데, 하위 20%의 부채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하위 20%의 부채증가율이 더 커졌다. 경제적 재분배는 근본적으로 경쟁의 문제와 연관된다. 경쟁에서 성공한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다. 부가 엘리트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주의자는 중산층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엘리트에 저항하도록 부추기고, 기득권층은 능력주의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게 된다. 부의 계층 간 이동이 어렵고, 중상류층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이유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능력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육성되기 때문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스펙 쌓기 시키고 연줄로 인턴 자리를 잡으면 다른 아이들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이다. 1400년경까지 인간은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 친족, 도시국가에 속할 때만 인간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근대의 시작과 함께 발전되었다. 인류가 평등을 얻게 된 계기는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는 차별 없는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은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적 평등은 재판권, 투표권 등 법률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교육과 공중보건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도입된 후에도 중상계급의 자녀들이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보다 학업성과가 더 좋고 대학진학률도 높다는 점은 사회적 세습이 여전히 유지됨을 보여준다. 결과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자가 가장 중히 여긴다.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누진세와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 등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되었다. 근대 초에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 양립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 사회의 여러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등을 더 추구하면, 자유와 충돌한다. 공산국가에서 평등을 더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그 예이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두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을 보면, 자유와 평등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되지만, 자유에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면, 결국 더 큰 자유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경이나 끈을 사용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다. 소득 격차에 대해서도 부유층 출신은 재능, 천재성, 노력, 근면 같은 개인적 기질이 요인이라고 하고, 저 소득층은 교육의 기회, 정치적 입김, 성장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정의론」을 쓴 존 롤스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등한 상황에 있는 소득 계층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분배가 최적의 재분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그들 몫을 빼앗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여성과 청년 할당제를 없애는 것이 공정인지도 논란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도 나온다. 능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으로 혜택을 누려야지 출신 성분 계층에 따라 지위, 부, 권력이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능력주의자는 나의 능력이 학력, 두뇌, 노력 덕분이므로 마땅히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능력주의는 혹독한 교육과정에서 형성되고 치열한 경쟁의 장에 만들어진다. 능력주의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막대한 소득을 창출한다. 억대 연봉 그리고 수십억 연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실제로 능력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덕분에 부를 얻는다고 비판된다. 엘리트 학교와 대학은 지성과 학업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 출신 배경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고용주는 기량이나 재능보다는 사회적 인맥과 혈통을 따져 직원을 채용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능력주의는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학력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형성되어 사회불평등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를 증가시켜야 한다. 빈부격차는 완화되어야 하지만, 파이를 나눌 경제성장은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필요하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치 않고 능력에 따른 대우를 할 경우, 더욱 공정에 가깝게 된다. 그러나 공정은 또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한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격차를 줄여서 최하위에 있는 사람 또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교육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기회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가보다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개인으로서 사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 및 공익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22년 3월 9일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다. 공정한 경쟁 그리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섬기는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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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일반대출 풍선효과 30조원. 늘어난 이자부담에 서민들 등골 빠진다![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천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금은행(14개) : 시중은행(6개) + 지방은행(6개) + 인터넷은행(2개)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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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아랫도리 대신 머릿속을 보여달라.[논평=열린정책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TV토론회에서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여유를 부렸다. 가수 나훈아씨를 연상하게 하는 이재명의 준비된 발언은 전형적인 늙은 정치인의 물타기다. 스캔들이 있으면 당당하고 상세하게 소명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는 김부선의 ‘김’만 나와도 도망가기 바쁘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의 아랫도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머릿 속을 궁금해 한다. 최근 이재명의 미점령군 발언으로 사회가 시끄럽다. 홍준표씨는 이를 두고 경솔한 발언이라 말했지만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문재인씨는 대선 후보시절 낮은 단계 연방제를 언급했다. 정권을 잡은 문재인씨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고, 시장경제체제 대신 공산주의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기 시작했고, 많은 부분에서 성공했다. 이재명씨의 발언은 단순한 대깨문을 향한 립 서비스가 아니다. 홍준표씨가 말한 경솔한 발언은 더더욱 아니다. 이재명씨는 과거 문재인씨가 대선 후보 시절 그랬듯, 김정은에게 공개적인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에 이은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땅에 진실과 정의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이라는 3대 행동 강령을 세웠다. 정치혁명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희망을 물려주는 것이다. 붉은 머릿속을 가진 이재명은 정치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2021년 7월 6일 우리공화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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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 '천조국' 시대[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포함 573조원으로 지난해 GDP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40%에 이르는 15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은 정반대로 2018년(29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달려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적은 28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집권 첫해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급등하였으며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고용실태는 대참사 수준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경제 규모가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바 있고, 개인사업자 폐업 수도 대폭 증가했다. 둘째, 국가채무 급증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을 넘어서 문정부 출범 첫해보다 무려 46.3%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48.2%로 2017년 대비 12.2%포인트 치솟아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위험요인이 많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2017년 36.0%)은 너무 높다. 지난 정부때 계속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44.8조원으로 2017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했고,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도 2019년말 기준 944.2조원으로 OECD 13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성장률 전망 및 금융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10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현금 살포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년도 세수 증대는 작년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공시지가 급등과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증가의 착시효과이다. 국가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헤프게 쓸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도, 권력의 전유물도 아니다.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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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도형 창조 혁신전략을 위해 공공부문에 사업감리제 도입이 요청된다[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혁신이 요청된다.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OECD는 최근 코로나19 팬테믹에 회원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복합적 도전을 전략적 파트너들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도구와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 접근방법(The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 NAEC)」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OECD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잘 대처한 민족은 번성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소멸된 역사적 사실처럼 한국도 새로운 산업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세계적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운 융성이냐 정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산업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은 국가의 등뼈(Backbone)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법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자들의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안정성과 창조·혁신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방안이 요청된다. 현재 공공부문은 생산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결정 이전에 예비타당성제도, 투융자심사제도, 환경영향평가제, 교통영향평가제, 고용영향평가제 등 사전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감사 및 결산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있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과 성과관리 및 자체 감사제도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분석과 과정분석 및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미비한 상태이다. 정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D. Easton)는 투입-과정-산출-환류의 단계 속에 과정단계가 외부의 관여나 감독 없이 관료제의 암실 속에서 블랙박스(Black Box)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블랙박스인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청된다. 아무리 사전분석을 정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점검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후평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예산과 사업결과에 대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효과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5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 각종 사업들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공부문의 담당자가 대부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업들을 단순히 집행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무사안일적 행정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를 공공부문의 사업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최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투입하면서 실무자와 책임을 공동 분담시키면 실무자의 소극행정을 극복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크게 증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집행과정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매주나 매월 집행사업의 추진과정과 개선방안들을 집행책임 부서와 사업성과를 점검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면, 그동안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업의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들어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대 속에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최근 행정학계에서 기민한 조직(Agile organization)이 연구주제로 등장하는 것도 현대사회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집행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크게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민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공동책임 하에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로 과거 공공부문이 모든 것을 전담하는 시대에서 21세기 지능정보사회 속에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 과학기술 환경에 잘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치가 요청된다. 공공부문의 궁극적 목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협력의 집행체계(사업감리제)를 운영한다면 상황에 맞은 사업집행으로 민간부문의 역량발휘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요청된다. 더구나 공공부문 담당자는 순환보직제로 인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의욕적인 담당자도 집행과정에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수정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지닌 민간전문가가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자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업 집행과정을 사업책임 부서와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전례가 없는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와 혁신으로 미래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을 구축해 내야 한다.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감리제를 통한 집행과정의 개혁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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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편향된 역사 인식은...[논평=열린정책신문] 이태규 국민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7월5일(월) 107차 최고위원회회의에서 현안 논평했다. 누구나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최종적 정리는 사가(史家)들의 몫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단편적 역사 지식과 인식을 마치 사실관계의 전부인 양 몰아가며 역사를 재단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가적 재앙과 비극을 잉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신념과 망상에 빠지면 그런 정치는 비타협적 노선과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싸움과 맞물린 역사논쟁은 필연적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세계사적 흐름에 뒤져 위기를 초래합니다. 당쟁으로 물들었던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결국 망국의 길을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친일파와 미 점령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역사 인식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1945년 9월 9일 맥아더 1호 포고문의 ‘점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왜곡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편향에 갇혀있습니다. 역사발전의 속도와 단계에 따른 지적발달과 인식의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우상과 이성’을 읽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친일과 매판자본에 분노하며 ‘광주학살’로 독재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정의감에 가득 차 그런 시각과 사고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의 지나친 비약이나 오류와 관계없이 친일 잔재 청산은 부족했고, 독재의 폐해와 상처는 컸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는 명암에 있습니다. 영광의 역사 뒤에는 민초들의 고난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면 극복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도자가 되겠다는 정치인은 역사의 공과(功過)를 함께 보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생각하며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대, 반외세 반자본주의 투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G8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76년 전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일 마케팅에 몰두하는 정치가 너무 한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똑똑하지만, 갈라치기, 선전 선동, 포퓰리즘에 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의 한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미 점령군에 의해 수립된 나라로 단정하면 6.25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김원웅 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역사 인식으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증오와 배제, 포퓰리즘 독재의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상과 이성’을 쓴 고 이영희 씨는 자신의 글을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헛된 우상을 깨는 것은 당연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내세워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세력은 없는지 지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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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논평=열린정책신문] 정권 재창출의 선봉은 역시 품격의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첫 TV토론은 든든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이기는 후보’임을 국민께 안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낸 ‘이낙연의 자리’였다. 기호 5번 이낙연 후보는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품격을 갖춘 자세, 동료 후보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임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이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평화,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이어받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토론을 열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디어 위원회 구성 제안(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 언론 신뢰도와 책임감 개편, 언론산업 지원) ▲부동산 불평등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 보완 ▲25개국, 12회 외교 순방을 통한 외교 경험 등을 국민들께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낙연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라며 품격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멋지다 민주당” “누가 돼도 뭉치자” “토론 달마다 합시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댓글이다. 멋진 토론을 함께 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께 박수를 보낸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정신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앞으로도 이낙연 후보는 불안한 시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준비된 본선 필승 카드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민생,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7월 3일 대변인 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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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이 언급한 중대사건이란 무엇일가?"[논평=열린정책신문] 북한 김정은이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북한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흥분되고 격앙되어 있다. 김정은이 언급한 ‘중대사건’의 의미에 대해 방역망이 뚫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북한의 현 경제적 어려움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부 기강잡기용인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신문에 나온 보도자료 등을 보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식량난 대비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이 회의 서두에서 당 전원회의가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론하면서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른 결정집행을 태공했다고 질타한 것을 보면 필경 10일 전에 있는 당 전원회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10일 전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 결정 내용들을 되돌아본다면 김정은이 제일 방점을 둔 결정이 ‘인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특별명령서’ 발령이다. 인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면 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면 이것은 군 통수권자인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의미한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단기간 내에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재량 중 제일 쉬운 것이 전략미(군량미)을 풀어 주민 식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김정은도 지난 기간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썼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릿고개가 오면 군량미 창고를 열어주기를 고대한다. 10여 일 전에 있는 당 전원회의 특별명령서가 군량미로 일단 부족한 식량을 메우는 것이라면 10여 일이 지난 지금쯤 북한 가정들에 군량미가 배급미로 들어갔을 것이고 거리들에는 ‘사랑의 배급쌀’을 싣고 달리는 군 차량들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에게 보고된 양만큼의 군량미가 실지 창고에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전 같으면 군량미 창고에 상부에 보고된 양보다 적은 식량이 보관되어 있다면 급히 중국에서 수입하여 김정은의 명령은 일단 집행하고 가을에 가서 채워 넣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북중 국경이 막혀 있어 돌려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지금까지 자기가 허위 보고에 속히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아차렸다면 과히 노발대발 흥분할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쯤은 북한 간부 누구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양돈장이나 양어장 방문 시 거기에 꽉 차있는 돼지나 물고기들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여 주민들에게 풀라고 지시하는 모습들이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북한 사람이라면 주변 양돈장이나 양어장에서 날라다 채워놓았다는 사실쯤은 다 알고 있다. 김정일 때 김정일도 자기가 양돈장을 현지 지도하면 피곤해지는 건 간부들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니는 돼지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탈감을 느꼈다. 가령 김정은이 북한군 모 부대에 긴급 기동훈련 명령을 발령하면 명령받은 부대들 지휘관들이 주변 농장이나 기업소들에서 기름을 빌려 명령을 일단 집행하고 후에 다시 갚아주고 있는 현실은 북한 간부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군 부대들의 기름탱크들을 우에서 불의에 검열하면 많은 양을 미리 빼먹어 정상적인 기동훈련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망이 뚫여 확진자가 나왔다면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은 의료체계가 취약하므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지역 자체를 완전봉쇄하여 초기에 차단하는 북한식 방역시스템을 발동한다. 그러므로 확진자가 나와도 절대로 큰 위기로 번져지지 않는다. 이번 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문책 인사의 폭이 2013년 12월 장성택숙청 후 최대폭이다. 김정은이 이번 문책 인사가 앞으로 ‘전당적인 집중투쟁, 련속투쟁의 서막’이라고 했고 앞으로 당적, 법적 검토조사가 진행된다고 했으니 더 많은 간부가 대거 문책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 권력구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자리를 메울 5060세대 간부인력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 북한의 5060세대는 북한의 복지시스템의 피크시절을 경험한 세대로서 체제 자체는 흔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 북한 간부 인력을 지금의 2030세대가 메울 수밖에 없는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이다. 향후 20년 후를 대비해야 할 이유이다. 2021년 7월 1일 국민의 힘 국회의원 태영호